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에 따른 후생효과 등으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5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8.2%에 달하면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월 28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보건·영양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50년 83.5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같이 내다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돼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독일 77년, 일본 36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14세 미만 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도 2020년에 125.9로 상승,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앞지르고, 2050년에는 429.3에 이르러 일본과 독일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세 이상~6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자 부양비율은 2050년 우리나라가 91.4%를 기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은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의 변화, 공적·사적연금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가 은퇴 이후 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면 연금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커져 고령화 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또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등의 변화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부문에서는 다양한 고령화 관련 상품 개발을 비롯해 관련 시장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됐다.
연구원은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과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영향을 금융 및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정책방향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체계적·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해 주택연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건강·간병·의료관련 보장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비한 보험시장도 육성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원은 연금제도와 관련, “가급적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비중을 높이도록 연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혜택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률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노동력 확보 및 경제성장력 유지를 위해 출산장려, 여성인력 활용, 정년연장, 외국인 이민확대 정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버산업 또는 고령친화산업의 정책적 육성을 통해 이 산업을 미래의 신성장동력 및 고용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