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일간신문에 ‘법 안 지키는 법무부장관’이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기사는 요즘 검찰에 대한 외압뿐만 아니라 내부의 압력이 커지고 있어 수사권 독립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다.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는 검찰에게 전혀 새로운 화두(話頭)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내부의 압력이 심각해 오히려 검찰 내부로부터 독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내용대로라면 검사는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을 거부할 때 보복성 인사 등의 후폭풍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인사가 두려워 소신껏 수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외압을 가하는 특권층 인사는 그 법적 테두리를 유유히 벗어나게 된다. 과연 불이익 인사가 두려워 눈치만 보는 검사가 법을 집행할 자격을 지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김영삼 정권시절 YS의 차남 현철씨 수사에 대한 외압, 김대중 정권 때 DJ의 아들 수사에 대한 외압, 노무현 정권 때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외압 등은 국민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들이 아닌가. 최근에는 국회청문회 공직대상 인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도덕적 문제 등으로 줄줄이 낙마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오늘날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 준 물질주의 가치관이 결국 인간정신의 빈곤을 불러온 것 같다.
권력은 권력에 아부하고 돈은 권력을 이용할 수 있기에 정경유착(政經癒着)과 배금주의(拜金主義) 사상이 팽배해질 수 밖에 없다. 돈 앞에서 준법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이 됐다. 내가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내 출세를 가로막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 사회가 됐다. 정직한 노동의 신성함을 잃어버린 채 허황한 한탕주의가 판치는 물질만능주의 세상이 된 것이다.
눈만 뜨면 TV, 신문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전해 듣는 이야기들이 뇌물수수 및 각종 비리, 살인, 강간 등 얼룩진 인간상의 모습들 뿐이다. 오죽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사회풍자어로 등장했겠는가. 판사들은 모든 사람이 기소유예 처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잘 아는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그릇된 욕망이 빚어낸 여러 가지 사회의 병폐를 통해 허망을 봤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규제하는 게 도덕과 법이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양심적 약속이므로 사회와 더불어 이어왔다. 그런 범위에서 군림하는 자는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행위이며 그런 행위에 따르는 검사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사가 소신껏 당당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때 국민의 박수갈채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기원해야 할 소망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도덕을 중시하고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정치, 경제, 공직교육, 종교사회 모든 분야 지도자들이 분야별로 먼저 솔선해 도덕성과 준법선언을 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며 학교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인성교육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질서교육, 그리고 인본부의(人本主義, 휴머니즘)의 학습 장(場)이 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법질서를 확립하는 강력한 시책을 펼쳐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누구나 법을 준수하는 사회, 법 앞에 평등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인간존엄성을 바탕에 두고 출발한 도덕과 법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너나없이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위해 분발할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