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시행한‘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올해 4년째를 맞았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에게 월 4시간의 가정방문를 비롯해 생활교육,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현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사랑잇는 전화’ ‘마음잇는 봉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수준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독거노인 지지망 및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일자리 제공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앞으로 독거노인 지원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로서의 정책추진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과정에 대한 평가 및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7월 6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독거노인지원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돌봄 거점 기관돼야
또 독거노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 서비스관리 체계관리 형성을 통해 100만 독거노인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현미 실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06만5000명에 이른다. 이는 노인인구의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 셈이다.
지난해 실시한 기관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의 85%가 여성이었다. 평균연령은 76세이며, 이들 중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가 한명도 없는 노인은 7%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독거노인 93%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또 독거노인의 절반가량(42%)은 사회적 교류가 없는 외진 곳에서 거주하는 성향을 보였고, 38%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했으며 대부분(92%)이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독거노인과 일반노인의 가장 큰 차이는 ‘외로움’이다.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일반 노인의 4.4%가 외로움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독거노인은 9.5%가 외로움을 꼽았다. 외로움은 노인들의 만성적인 우울증과 직결될 수 있으며,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독거노인돌봄서비스’를 도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올 1월 27일 출범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정부의 독거노인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설립된 거점기관이다. 지원센터의 업무는 △노인복지서비스 안내 및 지원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관련 업무 △민간 참여기관 교육 등 크게 3가지다. 쉽게 말해 수행기관-민간기업-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중간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전국에 248개의 수행기관 및 5500여명의 노인돌보미를 관리하고 있다.
센터에서 중점 추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민간과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원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잇는 전화’와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해 보살펴 드리는 ‘마음잇는 봉사’를 담당한다. 올해 1월부터 시작돼 2만2000여명의 어르신께 안부전화를 드렸고, 2만6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
▲순수한 사회서비스 성격 잊지 말아야
권 교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독거노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독거노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치권에서는 서비스 내용이 전혀 다른 방문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종밥서비스와의 잘못된 통합 요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염려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540여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 독거노인 14만2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독거노인 1명에게 연간 36만1100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투입비용에 비해 사업성과가 높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권 교수는 말했다.
이와 함께 권중돈 교수는 독거노인 지지망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필수요소라 말했다. 2008년 실시한 독거노인 생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도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는 노인이 24%, 친구와도 연락을 않는 노인이 54%,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나 접촉도 갖지 않는 노인이 33%나 됐다. 사회적 관계망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사회적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독거노인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가족공동체의 붕괴에 있다”며 “방송사나 기업들의 참여로 성인자녀의 효도전화걸기, 한 달에 한번 부모 찾아뵙기, 이웃사촌 회복운동 등의 노인부양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종교단체, 봉사단체, 공공기관 등이 서로 연계해 보다 촘촘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권 교수는 안전 확인 체계의 쌍방향화를 제안했다. 노인돌보미가 일방적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자신의 안전 상황을 돌보미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얘기다.
▲독거노인 현황파악·욕구조사 필요성 강조
독거노인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욕구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106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파악 및 욕구실태에 대한 조사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세미나나 정부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14만2000여명에 대한 자료로 국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둘 교수는 “이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에게만 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 때문”이라며 “아직까지 서비스 예비대상자에 대한 조사 의무조항이 없는데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 제재 때문에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축돼 있는 패널데이터를 통해 독거노인의 모습과 변화추이에 대한 연구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캐나다의 경우 1990년대에 독거노인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일본에서도 2002년 독거노인 연구를 별도로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작업과 정책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과정의 정확한 평가와 데이터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시행 첫 해인 2007년 자체 점검을 실시한 이후 서비스나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체계적인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과정의 정확한 평가와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서비스 평가지표를 우선 개발하고, 이를 사전 공지한 다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인 사고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인의 낙상, 화재, 독극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점검 서비스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후견인 제도도 내놨다. 후견인제도는 심신기능이 허약하고 판단력이 떨어져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을 후견인과 연결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토록 하는 매칭 프로그램이다. 특히, 건강한 독거노인을 활용해 거동이 불편한 다른 독거노인을 돕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건강한 독거노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로의 외로움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