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홀몸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홀몸노인이 106만5000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가구의 6%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한 노인인구의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노인 5명 중 1명이 홀몸노인인 셈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홀몸노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 2)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에 근거, 지난 2007년부터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들에게 월 4시간의 가정방문, 생활교육, 유선전화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홀몸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 1월부터는 정부의 홀몸노인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거점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노인복지서비스 안내 및 지원 ▲보건복지부 홀몸노인 사랑잇기사업 관련 업무 ▲민간 참여기관 교육 등이다. 다시 말해 수행기관-민간기업-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다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248개의 수행기관, 5500여명의 노인돌보미들을 관리하고 있다.
센터가 중점 추진하는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민간과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원이 1대1 안부 확인 전화(사랑잇는 전화)를 하거나,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해 보살펴 드리는(마음잇는 봉사) 일을 담당한다. 올 1월부터 시작된 ‘사랑잇기사업’을 통해 2만2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안부전화를 받았고, 2만6000명의 어르신 댁을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했다. 참여기관은 신한카드, SK텔레콤 등 24개의 민간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등 8개 공공기관 등 모두 32개 업체다. 사업시작 7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이처럼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홀몸노인 지원정책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홀몸노인 지원정책의 빠른 확대 이면에는 여러 가지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권중돈 목원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올해 540여억원의 예산으로 홀몸노인 14만2000여명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며 “투입비용에 비해 지금까지 이룬 사업성과의 효율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떠한 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나머지 92만여명의 홀몸노인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원 정책 마련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100만명을 넘어선 홀몸노인의 정확한 현황파악 및 욕구조사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홀몸노인 100만 시대를 맞았지만 홀몸노인들의 생활실태와 현황, 수요와 욕구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정보 입력 의무화 규정 대상을 홀몸노인 돌봄서비스 수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예비대상자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명확한 돌봄서비스 평가 지표도 만들어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홀몸노인 지원정책 중에서 서비스 효과성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것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뿐이며, 홀몸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사랑잇는 전화와 마음잇는 봉사, 홀몸노인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독거노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독거노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치권에서는 서비스 내용이 전혀 다른 방문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종밥서비스와의 잘못된 통합 요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사랑잇기 TF’ 팀장은 “독거노인 지원정책은 2007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일자리 창출예산을 기반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복지보다는 일자리 제공적 측면이 강조돼 왔다”며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돌봄서비스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 교수는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독거노인지원정책은 올해 설치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괄·관리하고 상호 연계하는 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된다”고 말했다.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