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北, 금강산 재산권 법적 처분 철회해야
[확성기] 北, 금강산 재산권 법적 처분 철회해야
  • 관리자
  • 승인 2011.08.26 11:39
  • 호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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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외교 영역을 중국과 미국에 이어 러시아로 확대해 가면서도 남측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먹구름이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 재산권에 대해 8월 21일부터 법적 처분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우리 측이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자 북한은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 및 몰수, 특구법 제정에 따른 현대아산 독점권 박탈 등으로 맞서면서 비롯됐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몰수 및 동결한 남측 재산에 대해 매각 공고 등을 통해 매각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 당국은 북측이 실제 매각 조치에 나설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제상사중재위 제소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대치국면이 지속돼온 남북관계는 해빙의 길을 찾지 못하고 ‘기싸움’이 더욱 거칠어질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에 대해 강경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외교적으로 ‘중국으로의 쏠림’을 막고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또 남·북·러를 잇는 전력 공급과 시베리아 가스관 설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사업 등 북·러간 경협이 이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알려졌다.
남·북·러간 3각 경협은 남한과 러시아에는 물론 북한이 경제를 재건하고 권력세습을 순조롭게 마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폐쇄사회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며 대남도발 자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다. 동족을 상대로 도발을 일삼고 불법과 일방적인 재산 몰수·동결·매각을 결정하는 권력을 어느 나라, 어느 투자가가 믿겠는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한에 대해 3년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하라는 압박전술로 보인다. 또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이중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새로운 관광사업자를 선정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을 재개해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은 대내외에 자국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한편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금강산내 남한의 재산권 법적 처분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또 우리 당국의 금강산 당국간 회담을 받아 들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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