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의 달 기획특집] 실종노인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①
[경로의 달 기획특집] 실종노인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①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10.14 13:47
  • 호수 2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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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홀몸노인 관리 허술, 지난해 노인 1만여명 실종
노인을 비롯해 치매환자·지적장애인 실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1년 7월까지의 노인·치매환자·지적 장애인 실종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5만1619명이 실종됐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감안하면 실종노인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치매노인만 예를 들어, 지난해 치매환자 49만5000여명 중 1.3%인 6500여명이 실종된 점을 기준하면 현재와 같은 고령인구 증가추이에서 실종노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020년에는 9750명, 2050년에는 2만7600여명의 치매실종노인이 발생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하다.
본지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이번 호에 게재되는 실종노인 현황을 비롯해 현 대응책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개선책에 대해 3회에 걸쳐 분석해 본다.

 

▲ 고령화 급진전되면서 최근 실종노인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땅히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서울 종묘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백세시대DB

 
싣는 순서
①실종노인 실태
②현 대응책의 문제점
③실종노인 보호정책의 개선방향

▲치매노인 실종 최다…더 이상 방치 안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적 장애인과 치매노인, 일반 노인 가운데 실종자는 5만161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적 장애인 실종이 전체의 41.1%(2만1232명)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 실종이 40.2%(2만728명), 노인 실종은 18.7%(9659명)을 차지했다.

실종노인 가운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경우가 치매노인이다. 실종된 치매노인은 2008년 4246명에서 2009년 5659명, 2010년 6566명으로, 연간 24.6%씩 증가했다.

일반 노인 실종도 증가율은 가파르지 않으나 2008년 2720명에서 2009년 2360명, 2010년 284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 실종자 중 미발견자의 수는 2009년 21명, 2010년 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들어 7월까지 실종된 치매노인 4257명 가운데 47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 증가로 인해 앞으로 치매노인 수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란 점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535만7000명) 중 8.8%에 해당하는 46만9000명이 치매노인이었다. 2008년과 2009년은 각각 8.4%와 8.6%로 매년 0.2%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 현재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는 49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앞으로 치매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치매유병률이 9.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10년 뒤에는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매노인 외에 일반 노인의 실종도 점차 증가세에 있다.

최근 3년간 치매노인을 제외한 65세 이상 실종노인은 전체 가출 성인 14만6041명의 6.6%를 차지하는 9659명이었다. 2008년 2720명에서 2009년에는 2360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0년에는 2845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종된 노인의 남녀 비율은 남성이 55%(5304명), 여성이 45% (4355명)였고,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실종 노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실종 노인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접수된 노인 실종자 9659명 중 무직자가 7077명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고, 교수, 선원, 아파트 경비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었다.

▲홈몸노인 정확한 신상파악도 관건

치매노인과 함께 사회적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홀몸(독거)노인의 실종도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가족이 있는 노인의 경우 신고와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홀몸노인은 실종이 되더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홀몸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홀몸노인은 104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민등록상 홀몸노인은 95만5000여명으로, 주민등록 미등재 홀몸노인이 8만6000명에 달한다. 104만명의 홀몸노인 모두가 실종 위험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에 등재도 되지 않은 8만6000여명은 이미 실종된 셈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우리나라 홀몸노인 가구 수가 100만명을 넘었지만 생사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가 2742명의 10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제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세 이상 노인 2742명 중 18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186명의 사망자 이외에 무단전출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인원은 64명이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무연고 노인과 아동의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사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DB에 누락된 실종아동은 166명에 달하고, 무연고 노인 DB의 경우 경찰청과 연계되지 않아 실종노인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기관간 업무협조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5년부터 무연고아동의 신상카드 DB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보호시설에서 무연고 아동을 발견하면 해당 아동의 신상정보를 이 DB에 올리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경찰청이 무연고 아동 DB의 누락 자료를 보고하며 자료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의 복지급여정보가 담겼다”며 거부한 것으로 감사원 점검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009년부터 확인된 경찰청의 실종아동 명단과 무연고아동 DB를 비교한 결과 33개 보호시설에서 65명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시설의 입·퇴소자 현황이 담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이 DB를 비교한 결과 아동 166명의 신상카드가 누락된 것으로 밝혔다.

복지부의 무연고 노인 DB는 아예 경찰청과 업무협조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가 보유 중인 무연고 노인 정보(856건)의 경우 경찰청이 실종노인을 찾는데 활용할 수 없었다.

특히 감사원이 감사 중 무연고 노인 DB와 경찰청 실종신고노인 명단과 비교한 결과 경찰이 4년 동안 확인하지 못한 실종노인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무연고노인 DB의 경찰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무연고 아동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보호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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