싣는 순서
①실종노인 실태
②현 대응책의 문제점
③실종노인 보호정책의 개선방향
| 노인을 비롯해 치매환자·지적장애인 실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1년 7월까지의 노인·치매환자·지적 장애인 실종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5만1619명이 실종됐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감안하면 실종노인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치매노인만 예를 들어, 점점 증가하는 치매유병률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고령인구 증가추이에서 실종노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6500여명의 실종노인이 2020년에는 9700여명, 2050년 2만76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하다. 본지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이번 호에 게재되는 실종노인 현황을 비롯해 현 대응책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개선책에 대해 3회에 걸쳐 분석해 본다. <끝> |
실종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연재기획 1·2편(제290·291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 6500여명의 노인이 실종됐는데도, 당국의 관리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 실종노인 신고접수 및 대처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경찰청 182센터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보건복지콜센터 등 3개 기관 간의 정보연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실종노인이 가족을 찾는 등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위탁 기관, 역량 강화해야
실종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실종노인 관련 업무를 통합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사단법인 어린이재단 내에 일개 팀으로 설치돼 있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는 실종노인 관련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실종노인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단 2명의 인력으로 수 천 명에 달하는 실종노인 관련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나마 2명 중 1명은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인력은 1명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실종노인 보호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182센터 등을 아우르고, 신고창구도 단일화 한 핵심기관을 마련해 실종노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현재 실종노인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정신질환자·치매노인 등의 각종 실종신고를 받는 경찰청 ‘182센터’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82센터에 신고했더라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지원을 받으려면 또 다시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실종자 가족은 이중으로 2번에 걸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등 복지부 위탁기관과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최근 감사원이 기관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를 통해 복지부 장관에게 무연고노인 데이터베이스(DB)의 경찰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다.
▲실종노인 전문보호시설 설치 시급
전문가들이 실종노인의 가정 복귀를 위해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하는 대응책 중 하나가 임시보호시설을 마련하는 일이다. 현재 실종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전국적으로 ‘아동임시(일시)보호소’가 설치돼 운영되면서 다행히 수많은 실종아동이 부모를 찾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종노인을 임시로 보호하는 전문기관은 전무하고, 수발이 필요한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이 노인임시보호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는 신고의무만 있는 데다 실종노인을 최장 3개월 밖에 보호할 수 없어 보호시설 관계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장기 실종에 빠지거나 영구 실종될 위기가 농후하다.
특히, 치매노인이 실종됐을 경우 실종신고 후 몇 개월이 지난 뒤 가족들이 찾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전문보호기관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실종노인 보호 대책으로 현재 전국 각 시도에 실종아동을 위해 설치된 ‘일시아동보호센터’처럼 실종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은 “아동이 실종될 경우 전국에 ‘아동일시보호소’가 설치돼 있어 바로 찾아갈 수 있지만 노인을 위한 보호 시설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실종노인이 미인가시설이나 요양원 등에서 보호될 경우 오랫동안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가정 복귀 시간이 지체되거나 심하면 사망한 뒤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식표 부착 등 사전 예방 중요
치매노인 경우 실종위험이 가장 높은 만큼 인식표 등을 옷에 부착해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 위탁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도 지난 2008년부터 인식표(명찰)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실종 위험이 높은 노인의 신상과 보호자 연락처 등이 담긴 고유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다림질로 옷에 부착, 실제로 실종됐을 경우 인식표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고유번호를 통해 경찰청,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등이 정보를 공유해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인식표는 서울의 경우 치매지원센터, 그 외 지역은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인식표 외에 치매노인이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에 소리가 나는 장치를 달거나 집 안에서 배회하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큰 글씨로 ‘화장실’ ‘부엌’ 등 장소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식표를 발급한 노인의 경우 장기실종을 막을 가능성이 크고, 귀가하는 경우도 많다”며 “하지만 아직 인식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보호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나주봉 회장은 “값나가는 목걸이나 팔찌는 오히려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름과 보호자의 연락처를 적은 여러 개의 명찰 또는 인식표를 옷에 달아 두거나 옷에 수를 새겨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넣는 것이 실종노인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면서 손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관 기업 지원 절실
실종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중요하다. 특히 실종노인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실종아동찾기협회’ ‘실종아동지킴연대’ 등이 실종노인의 가정 복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금전적인 한계로 인해 활동 폭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 SK텔레콤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와 함께 실종노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송출한 것이 유일한 민간지원 사례일 정도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이 백세시대과 함께 전개키로 한 ‘실종어르신찾기 캠페인’은 실종노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매우 의미 사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실종어르신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기에 앞서 사회공헌실을 중심으로 올해에만 16개 봉사단을 운영, 매달 임직원이 참여해 사랑의 도시락, 무료급식, 연탄·김장 나눔 등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월, 지역 노인복지관 7곳에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5월에는 ‘홀몸 어르신 영정사진 촬영’ 행사, 9월에는 ‘추석맞이 홀몸어르신 추석선물세트 나눔’ 행사 등을 마련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 9월 대한노인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 추석맞이 사랑의 쌀 2톤 전달해 수해 피해 지역 경로당 등을 지원했고,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사랑의 쌀 화환 보내기 캠페인’도 동참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사회공헌실 조현욱 단장은 “미래에셋생명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인재를 육성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다”며 “소외계층 지원, 글로벌 인재육성, 나눔 문화 확산의 3가지 활동을 사업내용으로 확립해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 내 실종예방 요령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부착 어르신 외출 시 실종예방 요령 |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