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저작물 유통을 막기 위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인력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20억여 원을 투입해 △불법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확대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 체계 구축 △오프라인 실버 감시단 운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노년층 인력을 활용해 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한 오프라인 현장에서 DVD 등 불법 복제물 유통을 감시하는 실버 감시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20명으로 구성될 실버감시단은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 9곳에서 퇴근 및 야간 시간, 주말에 기습적으로 나타나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형태의 노점 등을 발견해 증거를 수집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소수 인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만 실시해 왔던 재택 모니터링 사업을 내년에는 100명으로 확대, 연중 운영한다.
장애인 100명으로 구성될 불법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은 공모를 통해 선발되며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한다.
이들은 △380여 개의 특수 유형 OSP(온라인서비스 제공자) △800만 개의 카페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 △토렌토나 P2P 등 신규유형의 불법저작물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이는 사회 취약 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또 불법복제물 발견 시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체계’를 구축,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불법저작물 신고 사이트인 ‘COPY112’(www.copy112.or.kr)에 오픈 모니터링 전용메뉴를 개설하고 PC용, 스마트폰 앱용 신고 도구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신고 1건당 1000원 상당의 정품 저작물 구입비를 문화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문화부는 “그동안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을 위해 다양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왔지만 내부 모니터링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침해 행위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 대규모 국민 오픈 모니터링 및 감시 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며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의 모니터링 및 불법 복제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