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100세 시대, 고령자 고용 확대·은퇴대비 평생교육 시급
역동적 100세 시대, 고령자 고용 확대·은퇴대비 평생교육 시급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2.01.06 15:38
  • 호수 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았다.‘80세 시대’에 머물고 있는 사회체계를 ‘100세 시대’에 맞게 새로이 구축해야 할 때다. 정부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11개 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주축으로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범정부 차원의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날 컨퍼런스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됐던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자리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세부 분야별 정책방향 및 과제,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컨퍼런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역 및 여가·문화 △가족 및 건강 △산업 및 경제 △고용 및 교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백세시대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 가운데 △지역 및 여가·문화(제299호) △가족 및 건강(제300호) △산업 및 경제(제301호) 등을 지상중계했다.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고용 및 교육 분야를 정리한다.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대비해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들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학교가 지난 2009년부터 40~50대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년기 이후의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제3기 인생 대학’강좌. 사진=임근재 기자
▲여성·청년·고령층 경제활동 높여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층,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고용정보원 박명수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2688만명으로 정점에 달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30년 260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령과 학력, 생산성 등을 감안해 노동력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8년부터 노동력 증가율은 1% 이하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했다.

박명수 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현재 추세라면 2020년대 초부터 노동공급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재정수지, 그리고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전반적인 노동공급은 물론 개인의 퇴직, 노후소득, 부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소”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또는 장기간의 준비와 함께 100세 시대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위축될 것을 전망하면서 이를 늦추거나 반전시키려면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고령인력 적극 활용 △청년층 경제활동참여 제고 △이민을 통한 인력공급 증대 등이 제시됐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기준 54.5%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20% 이상 낮기 때문에 이들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면 노동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박 위원의 주장이다.

특히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기회 증대,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고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임금과 직업안정성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은 “고령자 활용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고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고령근로자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라며 “수요측면에서도 임금이나 직업안정성, 근무시간 등 일자리 질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 관리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청년층 인력활용을 증대하고 해외로부터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부족한 부문에서 고급두뇌인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박 위원은 강조했다.

박명수 위원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30년 덴마크(2010년 기준 76.1%) 수준에 도달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 추세에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20% 이상 향상되고 △20∼34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덴마크 수준에 도달할 경우 노동력 증가율이 201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은 “2010년 수준의 노동력 증가율을 유지한다면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베이비붐세대 은퇴대비 평생학습 강화해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대비해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들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평생교육진흥원 이세정 전략기획실장은 “퇴직을 앞둔 50세 전후세대가 앞으로 살아야 하는 기대여명은 약 30년 이상으로, 새로운 생애 주기모형에 따른 생애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력자원의 활용도 제고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만 48~56세)를 포함해 ‘4050세대’(40~50대)의 은퇴 이후를 고려한 ‘생애 재설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4050세대는 1545만여명으로 총 인구의 35.1%였다. 또 이들의 은퇴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경제적 여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050세대는 기존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아 향후 고등교육 수준의 경력개발 평생학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정 실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소득유지형 교육 △자기계발 등의 내재적 동기에 의한 사회적응형 교육 △고학력·전문직 은퇴자들의 재능·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여형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소득유지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12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현재 731만7000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74.6%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 311만명이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퇴직할 것으로 추정돼 은퇴 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년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업희망자의 경우 55~64세 비율(73.9%)이 65~79세(44.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취업희망 사유를 볼 때 ‘생활비에 보태기 위함’(58.1%), ‘일하는 즐거움’(33.5%) 등으로 꼽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세정 실장은 평생학습 참여가 자기계발과 정신건강유지 등 개인적 측면에서 큰 성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들며, 내재적 동기에 의한 사회적응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평생학습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대인관계 신뢰도나 정치적 관심도, 생활 만족도, 전반적인 행복도,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등이 높게 나타났다”며 전문직 은퇴자들의 사회기여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세정 실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서는 소득유지, 사회기여, 사회적응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 평생학습적 요구 파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대학·전문대·산업대 중 20%를 평생학습 중심·선도대학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추진 과제로 △대학 중심으로 한 4050 평생학습 활성화 △전문인력 교육기관 재취업 지원 및 사회공헌 확대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꼽았다.

이 실장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4050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성인친화적 대학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4050세대 대상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지원기관과 개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 인력의 교육기관 재취업 지원과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은퇴 후 교육 기부나 나눔 문화 확산 등 4050세대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이들의 전문인력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 대학·산업체와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도 제시했다. <끝>
이미정 기자 mjlee@nnnew.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