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9일 발표한 2007년도 예산안은 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11.5% 늘어 2조3136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치매노인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내년에 4곳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내에 모두 12개의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치매지원센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치매노인에게 치매예방·조기검진·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다. 따라서 이 센터에는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등이 상주하게 된다.
설치비는 전액 시가, 운영비는 시와 구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올해엔 설치비로 44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사업 평가를 거쳐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돌봄이 바우처’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는 치매·중풍으로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이 집 근처의 노인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총 62억원이 투입된다.
또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실비로 입소할 때 이용료 중 월 22∼30만원을 분담하는 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이 내년에 처음 실시된다. 실비요양시설 이용자에게는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37억원을 마련해 뒀다.
독거노인을 돌보는 도우미 파견(35억원) 또한 새로운 카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해 동사무소 방문 횟수(3회→1회)를 줄이고, 발급 기간(40일→15일 내외)도 단축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해 내년에 202억원을 들여 장애인 콜택시·심부름센터·저상버스 등을 늘리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본격 시행(70억원)하기로 했다.
장애수당은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중증장애인은 월 10만→16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3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육료 지원도 확대돼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종전엔 70% 이하)면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중고교생에게는 교복비 30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 고령화 등에 맞춰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