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4월 1일부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질환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동네의원 이용시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은 현행 30%(2760원)에서 20%(1840원)로 1회 방문당 920원이 경감된다.
다만, 본인부담금 인하 외의 건강지원서비스는 4월부터 제도안내, 정보제공 동의절차 등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기준 확정 후 오는 7월부터 질환관리 노력을 평가,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은 환자는 지속관리한 환자에 비해 심근경색·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각각 3배(고혈압), 2.3배(당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약물치료를 지속한 고혈압 환자 29만명과 당뇨 환자 5만7000명에 대해 치료지속성 수준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을 비교했더니 치료를 꾸준히 지속한 환자의 합병증 발생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4곳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곳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고혈압은 1.3배, 당뇨 1.5배 가량 합병증 발병률이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키지만 관리효과가 높은 질환이기도하다”며 “이에 따라 식습관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병한 경우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초기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해 합병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2011년 10월 시행한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후 일부 환자가 의원으로 이동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0월 해당 질병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내원했던 환자 3만7000명 중 34.9%인 1만2913명이 2011년 10월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고혈압 환자 중 27.7%, 당뇨병 환자 중 17.2%가 대형병원에서 의원으로 이동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4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만성질환과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채민 장관은 진료현장을 둘러보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응, 나트륨 저감화 등 국민의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1차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