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포괄수가제 반발 ‘수술거부’ 초강수
의료단체, 포괄수가제 반발 ‘수술거부’ 초강수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6.15 15:30
  • 호수 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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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의원 80% 이미 자발적 참여… 진료공백 없을 것”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질환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관련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수술거부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지난 1997년 시범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선택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3282개 진료 기관 중 71.5%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나 의협 측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안과의사회가 6월 10일,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를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이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6월 13일 성명을 내고 “제왕절개 수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번 포괄수가제 반대가 안과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원칙적인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왕절개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는 수술 거부라는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완전한 제도를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태도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계의 이번 수술 거부 결의에서 제왕절개, 맹장수술 등 응급진료에 대한 포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4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장들과 모임을 갖고 일주일간 수술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포기할 지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포괄수가제 실시 목적은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의 질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병의원의 80% 정도가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거부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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