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이비붐 세대, 즉 예비노년층의 대량 퇴직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7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성공적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 시스템 구축, 해외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은퇴자 규모는 2011~2015년 53만명, 2016~2020년 98만명 등 10년 동안 최대 15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인생후반기를 준비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5개 분야에 걸쳐 총 35개 과제로 종합대책을 구성했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후반기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가칭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체계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생활지원법을 통해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빈곤 등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은퇴를 늦추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업은 더 고용하고, 개인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등 취약계층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중이다.
퇴직 민간경력자가 취업상담, 산업안전 자문 등 공공행정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나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예비노년층의 창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 ‘상권정보시스템’(sg.seda.or.kr)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이란,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변 상권의 경쟁업소분석, 위치정보, 유동인구 등 총 49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58만1000건의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컨설턴트가 이용자의 36%를 차지하는 등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신뢰하는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출시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조사를 강화해 정보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과밀정보 업종을 100개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방송인 ‘예스(yes)-TV’와 연계해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노하우, 성공사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노년층의 해외봉사활동도 적극 장려된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감사하는 대한민국’ 이미지 전파를 위해 해외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세대이자, 높은 경험과 지식수준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보건의료기술을 개도국 등에 전수할 수 있는 ‘월드 프렌드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 해외봉사단사업 파견 인력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또, ‘한국해외봉사교육원’ 설립 등을 통한 퇴직 해외봉사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사업에도 단계별로 퇴직 전문가의 컨설팅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개도국 보건의료사업에서도 퇴직 의료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올해 중 세부 계획 수립과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과제별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을 총리실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평가하고, 오는 11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 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