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청 설립, 더 이상 늦춰선 안돼”
“노인복지청 설립, 더 이상 늦춰선 안돼”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09.07 15:08
  • 호수 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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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홍문표 의원, ‘노인복지청 설립 위한 대토론회’
국회의원 29명·대한노인회 각급 회장 100여명 참석 대성황

노인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정부 산하 독립외청으로 ‘노인복지청’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노인인구가 6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전문성과 행정력을 집중한 노인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회장 이 심)와 홍문표 국회의원은 9월 6일 오후 2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이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 지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대토론회에는 국회의원 29명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 10명(세종시직할지회장 포함), 시군구지회장 94명이 참석, 노인복지청 설립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당위성을 대변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노인인구가 100만명이면 가정의 문제이고, 200만~300만명이면 사회의 문제가 되지만 현재처럼 500~600만명일 경우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인식,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노인은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식량생산과 자식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36년을 이겨내 나라를 지켰으며, 6·25전쟁 속에서 목숨을 바쳐 38선을 사수했고, 극심한 보릿고개를 딛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의 부모이자, 사회의 어른, 국가의 살아있는 산증인”이라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노인에 대한 올바른 예우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현재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1국4과가 있지만 이로써는 600만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복지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노인복지청을 설립, 노인복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이밖에, “현재 18개 시중은행에 존재하는 1조원 이상의 휴면계좌는 5년 이후 해당 은행의 잡무비용으로 사용된다”며 “이를 노인복지청 설립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심 대한노인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노인회가 부양만 받는 노인이 아닌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 되자는 새로운 노인상 확립을 주도하고 있다”며, “‘대한노인회 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그 기틀이 마련되고, 전국 경로당 회장 교육을 통해 새마을 운동에 버금가는 노인사회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심 회장은 또,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이 잘사는 나라가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라며 “앞으로 노인복지는 당사자가 개입,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인복지청을 설립해 전문성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에서 “노인복지청 설립에 대해 국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행정부 쪽에서는 정부조직 축소 방향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논의가 이뤄져 노인의 시대를 열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과거 내무부 민방위본부로 편제됐던 소방방재청이 독립외청으로 승격된 이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권한이 주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됐다”며 “어르신들의 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만큼 노인복지청이 설립돼 소방방재청처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선진국은 국가 예산의 3분의 2를 의료보험과 퇴직연금 등 복지에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만큼 경로당, 노인복지관, 기초노령연금 등의 노인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며 “노인복지청이 설립되면 이러한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며 “어떻게 정부조직을 개편해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고견과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대한노인회 정책이사)를 좌장으로 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한국복지대학교 교수)이 ‘노인복지청 설치의 당위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노홍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이춘구 KBS 전주보도국장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사진>.
글=장한형 기자 / 사진=임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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