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하게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건수는 6만건에 74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0% 가량인 29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사기간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급건수는 6만1182건, 부정수급액은 74억1563만5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3만2393건, 45억3041만6000원은 환수됐지만, 2만8789건(28억8521만9000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 1만7045건이던 부정수급건은 2011년 1만9292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 6월까지 2만4945건으로 지난해 부정수급건수를 훨씬 넘어섰다. 부정수급액도 2010년 21억원에서 2011년 38억원으로 17억원이 증가했으며, 올들어 6월까지 15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2010~2011년에는 사망한 사람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유형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소득과 재산 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여전히 지급받은 경우가 크게 늘어 사망유형보다 6배나 높게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 증가로 인한 비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0년 750건이었으나 2011년 3278건, 올 들어 6월까지 1만2460건이었다.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음에도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를 적발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