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첩약 건보적용’ 한의사協 내홍
‘노인 대상 첩약 건보적용’ 한의사協 내홍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1.02 14:09
  • 호수 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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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년 10월부터 3년간 시범적용… 한의사협회는 ‘환영’
한의사 평회원·한의학 학생, “약사·한약사는 포함 불가” 시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노인·여성의 대표 질환을 치료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한 것과 관련, 한의사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한의사가 주축이 된 평회원 및 한의학 학생 2200여명이 11월 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점거한 채 “한약조제시험에 통과한 약사 및 한약사도 한의약 첩약을 조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철회 및 현 한의사협회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임근재 기자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최근 회의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노인과 여성이 주로 걸리는 대표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한의약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한의약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관절염 등의 치료를 위해 한방 첩약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지만, 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심화될 경우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 해소라는 취지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건정심 회의를 열고, 노인·여성 대상 대표 상병(질환)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표상병 선정과 용어 등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해관계자간 사전협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표 질환은 노인의 경우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여성은 수족냉증이 논의됐고, 적용 시기는 내년 10월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건정심 의결 직후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은 2013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면서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확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지금까지 첩약을 건강보험 급여화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으나, 현재 전혀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반응과 달리, 한의사 및 한의과 학생들의 모임인 ‘한의사평회원협의회’(이하 평의회) 회원 2200여명(주최측 추산 5000여명)이 11월 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철회와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의 사퇴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평의회는 “건정심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실시 방안에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 한약사’를 포함해 의결했다”며 “이는 비의료인인 약사와 한약사의 진단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하는 것으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권한이 없는 약사들의 진료행위에 의해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 및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실시를 전면 폐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본 사안에 관련된 담당자를 즉시 처벌하라”고 항의했다.

평의회는 또, “9월 2일 한의사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첩약의보와 관련, 모든 사항을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의결을 위반한 김정곤 협회장 이하 전체 중앙이사회 임원에 대해 불신임을 선언한다”며 협회장 및 중앙이사회 전원 해임, 중앙대의원 해산, 정관 전면 개정 등을 묻는 평회원 비상총회 찬반투표를 벌여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예고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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