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로 조달할 수 있는 기금 2조원을 포함해 모두 19조3000억을 추가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4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3년도 추경예산안(정부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 규모는 4461억원이다. 민생안정 3616억원, 일자리 495억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35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체로 변경 가능한 응급의료기금 40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4501억원에 이른다.
복지부 추경예산안은 생계보호,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 편성돼 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3616억을 편성, 시설생계급여 단가를 현실화 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 2031억원을 지원한다.
늘어난 노인복지 지출은 407억원 규모다. 홀몸어르신 보호를 위한 기본 돌봄과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종합돌봄 확대를 위해 11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1만명의 노인들에게 사회공헌형, 자립형 등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9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특히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복지부는 애초 올해 지방의료원의 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418억원의 책정해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밖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4년에 충원 예정인 인력 466명을 조기에 충원키로 했다.
이로써 2013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정부안)는 지난해보다 13.1% 늘어난 41조5149억원으로 불었다.
이 추경예산안은 18일 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세입보전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손질을 벼르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조종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