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만들려면 업무 정비부터 해야
장기요양보험-노인돌봄 관할 이원화로 사각지대 초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노인 돌봄 사업은 지자체에서 맡는 등 복지행정이 이원화됨으로써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김찬우 가톨릭대 교수)
“박근혜 정부는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도시형 모델이라는 한계가 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력충원 외에 다른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2005년 분권교부세(중앙정부가 위임한 복지사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보내는 돈) 도입 때보다 정부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크게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0.94%라는 분권교부세 부담률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주최로 4월 15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와 지자체의 대응방안’ 포럼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흘러 나왔다.
이날 포럼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 고인정 경기도 보건복지공보위원장 등 약 150명의 사회복지관계자가 참석해 공공전달체계, 지방재정,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복지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정치인들에게서 ‘복지는 표(票)’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의 경우 ‘표’ 때문에 복지가 춤을 췄다”면서 “선거 때 표 받으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인권차원에서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복지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복지에 낭비가 많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다. 국민의 돈이 공정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안상훈 교수(사회복지학)는 기조강연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전략은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두 달간 지켜보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무상복지가 국민에게 공짜복지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부담은 적게 하면서 복지는 높이겠다는 ‘저부담 고복지’는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전달체계’를 발표한 성은미 연구위원은 주민센터를 허브화하기 이전에 주민센터 업무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은 “현재 읍·면·동에서 수행해야 하는 복지업무는 100개가 넘을 정도로 다기화 되어 있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복지담당자가 증원되더라도 현장에서는 충원의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각종 복지업무를 정리하고 장애인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지급업무 등 전문성이 덜 필요한 업무는 행정직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일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재원 조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위원은 “최근 대형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들이 재정압박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그런데도 국가보조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업수행 및 비용분담 주체인 지방이 배제되고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은 또한 “현재 동력을 상실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현재는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로 격상하는 등 구성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찬우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자체의 경우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친화타운과 케어 빌리지(Care Village) 등 지역친화적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친화타운은 한 지역사회를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해 고령인구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케어 빌리지(Care Village)는 주거·건강·요양·의료·사회적 서비스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통합적 재정운용을 꾀하는 주거요양복합단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