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활성화 사업 주체 일원화 해야”
“경로당 활성화 사업 주체 일원화 해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5.09 18:23
  • 호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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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보고서…대한노인회 “당사자주의 적용을”

“경로당 안전설비 확보·점검도 의무화 해야”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일원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4월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로당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주체는 대한노인회 지회와 노인복지관으로 이원화 돼 있다. 노인회 지회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에 나서고 있고, 노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이 같아 차별성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로당 활성화는 현재와 같이 두 기관이 중복해서 할 게 아니라, 시·군·구가 두 기관 중 경쟁력이 있는 한 곳을 선정해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관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업을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기본사업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의 별도 사업으로 위탁·운영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로당의 안전설비 확보와 점검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취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
경로당이 명실공히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여가복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경로당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운영비와 난방비로 지출돼 경로당에 활기를 넣어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경로당 주 1회 프로그램 실시’를 목표로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율을 지자체 복지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고 시·군·구별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경로당 이용 증진을 촉구할 것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을 계속 늘릴 게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내실화 하는 게 바람직하며, 경로당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경로당 활성화는 ‘당사자 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노인회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 “지원 예산을 분산하지 말고 노노케어·일자리·자원봉사 사업 등에 집중함으로써 경로당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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