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자태그 방식인 RFID 추천
설치비용 많이 들고 오작동 우려도 제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이 6월부터 실시한 데 이어, 양천구가 7월부터, 서초구가 7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중구·노원구·동대문구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실시해 왔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시행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주민편의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전용봉투, 전용용기(납부칩·스티커제), RFID(무선주파수 인식) 계량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정 시행한다.
단독주택에는 강남 등 22개 자치구가 전용봉투 방식을 시행하며, 노원·서초·송파 등 3개 구는 전용용기 방식을 각각 적용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노원·송파 등 19개 자치구가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시행하며, 금천·영등포·서초·종로·강서·강남 등 6개 구는 RFID 시스템인 세대별 종량제 방식을 적용한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기존 방식과 변함없이 공동주택 단지별로 버리는 양을 측정, 합산한 후 수수료를 공동주택 단지 가구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세대별 종량제는 가구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RFID 시스템을 채택한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이 비치된다. 이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수료가 각 가정에 부과된다.
전용용기(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배출량이 10~20% 줄어 수거·운반·처리 비용이 연간 138억~27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음식점에서 온 차림, 반 차림 주문을 구분하고,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조리해 먹는 등 음식문화 개선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점은 없나=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1인 가구 등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갈등이 우려되고 감량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부는 감량 효과를 높이고 종량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RFID 시스템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RFID 시스템은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 설치에 대당 2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데다 전자 기계이기 때문에 오작동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1인가구 밀집 지역 등에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사례도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