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담·돌봄·재활 등 사회서비스를 질 높은 일자리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49만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5년간(2007~2011년) 우리 사회에서 늘어난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70.4%가 사회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데 있다.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 여건 등의 측면에서 미흡했다. 이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원으로 사회서비스를 활용하겠다는 것.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업은 창업기업 지원 자금, 청년창업전용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연내에 사회서비스업을 관광·콘텐츠 등의 경우처럼 ‘산업특수분류’로 지정, 내년부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
아울러 휴면예금이나 민간기업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회투자펀드’를 조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인 ‘소셜벤처’를 육성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사회서비스 기관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주지 않고 바우처 등의 형태로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한 돌봄서비스 기관,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2017년까지 1500개의 사회적 기업과 3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조종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