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10일 휴진 참여율 20.9%”… 의협은“49.1% ”주장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한데 이어 이달 24일부터 6일간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의료인들,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인들이 많다”며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런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원격의료에 대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며 “정부는 3월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정 총리의 담화문과 관련해 “정부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미룬 데 이어 원격의료와 관련해 입법 전 시범사업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가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협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은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이번 원격의료도 처음엔 동네의원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대형병원에게 문호를 열게 될 것이고 동네의원의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의약품 리베이트, 건보 수가 등 의료정책에 대한 오랜 불신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는 것이다.
의협이 지난 10일 강행한 하루 집단휴진은 우려됐던 ‘의료대란’까지 가지는 않았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도 제한적이었다.
휴진 참여율 통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 측의 통계가 엇갈렸다.
복지부는 10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개 가운데 5991개가 휴진에 참여해 최종 휴진율은 20.9%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의 50명 이상의 89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5500명(전체 전공의는 1만7000명) 가운데 31% 수준인 4800명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의협은 의원 휴진율 49.1%, 전공의 휴진율 42%로 복지부 집계보다 높게 참여율을 잡았다. 이는 단축진료 후 문을 닫은 의원이나 오전 중에 휴진에 참여했다 복귀했던 전공의들을 의협은 휴진 인원에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을 찾았던 급한 환자들이 휴진 안내문을 보고 인근 병원을 전전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또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는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했고,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엄격 대응했다.
의협은 23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