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기초연금이 희망인데…”조속처리 호소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물리적으로 7월 시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한 법안 처리가 늦어져 7월 지급이 어려워지면 8월부터 기초연금을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소급 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최대한 빨리 드리는 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고 법이 통과돼야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일단 늦었지만 안이 확정되는대로 기초연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연금법 처리 불발에 실망한 노인들의 목소리가 본사 편집국에도 전해졌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에 사는 조 모 어르신(72)은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이 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기초연금은) 생명과 같은 희망”이라면서 “하루빨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조 어르신은 장애2급인 부인과 장애4급인 본인이 월 5만원씩 드는 약값 때문에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다고 절박감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