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1% “한국,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 많다”
국민 41% “한국,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 많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4.03.28 15:45
  • 호수 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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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국민 10명 중 4명은 ‘한국이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벌어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하면서 정부가 실업자와 빈곤층에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 연구팀은 최근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의 ‘복지의식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민의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추출된 2399가구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원 5050명을 대상으로 2013년 상반기 현재 계층구조와 분배, 빈곤원인, 정부역할, 조세부담 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오늘날 한국이 어떤 사회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1.31%가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답했다.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란 대답도 22.07%에 달했다.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란 응답은 4.21%에 불과했다.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사회유형에 대해서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란 응답이 73.11%로 매우 높았다.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평균값이 4.02점(5점 척도)으로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고 인식했다. 분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 2.5점(4점 척도)으로 성장과 분배 각각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분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우세했다.
사회적 여건을 좀 더 강조하는 응답을 보면 낮은 임금(3.2점)과 일자리 부족(3.1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세 미만 연령층에서 빈곤원인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격차를 비롯해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5점 이상으로 그 당위성에 동의했다.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를 지지하는지를 분석해보니, 7점 척도에서 4.5점으로 다소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은 4.1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는 4.9점으로 가장 높았다. 50대와 70세 이상에서도 4.7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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