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국민연금과 연계’불변…안철수 중재안도 없어
기대를 모은 4월 국회 역시 기초연금 법안 타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지급 불발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해서라도 여야가 적극적인 합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무색하게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각자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각 2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야당의 수정안을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야당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차등지급을 인정하되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는 5만원으로 조정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야당의 수정안에 대해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또 생긴다면 소득 몇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5만원 더 받고 덜 받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날 주고받은 수정안을 토대로 4월 3일 국회에서 다시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중재안을 저울질 한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 역시 당내 반발을 넘지 못하고 원론적인 제안에 그쳤다.
안 대표는 4월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생은 ‘정치인이나 관료의 식탁’이 아닌 ‘국민의 식탁’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여야가 대치 중인 기초연금 문제도 국민공론의 장에서 논의된다면 민생 중심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르신들께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려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을 고대하는 노인들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부산에 사는 한 어르신은 “더 많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하늘이 두 쪽 날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정부·여당이나 밉기는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