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노담화 검증으로 과거 범죄를 부정하더니 급기야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해방 후 수십년 동안 과거사 참회는커녕 역사왜곡으로 일관한 것이 또다시 침략 전쟁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이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7월 1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집단 안보를 위한 무력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바꿨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69년만에 집단자위권 공식화를 통해 전범 국가라는 족쇄를 풀고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나라’임을 선포한 것이다.
다음 수순은 정식 개헌이다. 일본은 1946년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이에 앞서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관련법을 손질한 다음 연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집단자위권 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집단자위권이란 자국이 아닌 동맹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까지도 일본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방어를 근간으로 하던 일본의 안보정책이 공격도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아베 정권은 각의 결정문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자위 조치로써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의 결정문안에 사용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지 모호하다. 결국 작은 빌미도 일본이 판단해 전쟁을 도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이 자위권 허용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예고하면서 동북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 긴장의 최접점에 우리나라가 있다.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자국 존립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독도 인근 등 우리 영해나 영공, 한반도 어디에든 들어와 작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기 때문이다. 일본은 4월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보고 자위권 허용 법제화 이후의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달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설득하기 위해 집단 자위권이 필요한 8가지 조항을 내세웠다. 이 중 6개가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시 미군 함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각의 결정문은 자위권 허용 범위를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공해상 등 제3의 지역으로 확대되는 경우까지로 한정하는 듯하지만 이는 함정이다. 현재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고,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을 핑계로 혹은 한반도 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등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은 매우 많다. 북한 핵 도발을 대비한 한미일 북핵공조도 위태롭게 됐다.
일본이 전쟁국가로 부활하자 미국은 환영하고 중국은 반발했다. 미국 정부는 1일 일본 각의의 집단 자위권 행사 의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집단자위권 허용으로 유사시 일본으로부터 군사적인 추가협력을 얻어낼 수 있게 된 미국은 이참에 미일 동맹을 강화해 국제 패권 국가로 급성장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이다. 동·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게 될 경우 일본이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입할 것은 자명하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 증강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일본과 군사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반발하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 식민치하의 고통을 겪었다. 일본의 전쟁 국가 선포는 일제 식민치하가 재현될 수도 있음을 예고한다. 한국이야말로 전쟁을 불사할 결의가 필요한 때다.
 

유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