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킹엔 침묵… 국정원 해킹 의혹은 물고 늘어져
北 해킹엔 침묵… 국정원 해킹 의혹은 물고 늘어져
  • 오현주 기자
  • 승인 2015.07.24 11:32
  • 호수 4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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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 야당의 행태가 영 맘에 안 든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악용해 국민들의 스마트폰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봤느냐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풀려면 비밀정보취급권을 가진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해 해킹 프로그램 도입경위와 이용내역을 파악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범위에 해당되므로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현장조사를 기피하고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온다. 이는 사실 규명보다는 내년 총선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 수사요구도 현재로선 설익은 주장이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으로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났다. 지난 7·30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김한길 공동대표와 같이 물러난 뒤 별 볼 일 없던 그였다. 백신 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한 그는 사건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속한지라 뭔가를 보여주려고 용을 쓰지만 과잉의욕이다. 안 의원은 국정원 해킹 논란과 관련해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의 모든 로그파일 원본, 유사프로그램 구매기록 30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국정원을 발가벗기는 것과 다름없다. 국정원법은 대북 정보수집과 관련된 정보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보역량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될 리도 없다. 안 의원은 모든 정보가 로그파일 형태로 남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해킹 대상이 국내 민간인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해킹팀 간의 거래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는 “RCS로 1만명을 보고 싶으면 1만개를 사야 된다. 감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20개를 구입했다. 따라서 민간인을 무차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발언은 더더욱 한심하다. 문 대표의 가장 큰 단점은 무슨 일만 터지면 사태의 핵심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의혹만 가지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라며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표는 7월 15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을 접하자마자 “마음만 먹으면 대화내용·사진·문자 등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것을 훔쳐볼 수 있다. 국정원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초등학생 수준의 선동적이고 무책임한 억측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일반인을 해킹한 사례는 나온 것이 없다. 그런데도 문 대표는 처음부터 국정원을 사찰·범죄 의혹집단으로 몰아붙였다. 국가안보기관의 명예와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물론 국정원도 과거 전력으로 인해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국정원도 더욱 정신을 차려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을 추궁하며 말끝마다 ‘해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정작 국민을 가장 지독하게 해킹한 집단은 북한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재래식 도발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5~6차례 남한에 대해 사이버 테러를 저질렀다. 국가기관·언론사·금융기관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언론사·금융기관 등은 대표적인 민생 조직이다. 이들에 대한 공격은 국민에 대한 테러다. 새정치연합은 제대로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응징을 요구한 적이 없다. 수백 배 위험한 범죄가 확인된 가해자에게는 침묵하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국가안보기관은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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