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에 명절 휴가비 챙기며
중요한 일은 외부 전문가에 맡겨
도대체 제 정신들인가. 일하라고 자리 만들어주었더니 흥청망청 잔치판을 벌일 판이다. 이참에 너도나도 눈먼 돈(국민혈세) 먹어보자는 건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 얘기다.
특조위가 18개월의 활동 기간에 쓰겠다고 청구한 예산은 369억원이다. 미국 9·11 테러조사위원회가 21개월간 쓴 1500만 달러(165억원)의 배가 넘는 금액이다. 세부 항목에 들어가면 혀를 찰 노릇이다.
위원장의 연봉은 월급 975만원, 직급 보조비(월 124만원), 직책 수행경비(월 153만원) 등을 합쳐 총 1억 6500여만원을 책정했다. 부위원장과 3명의 소위원장의 연봉은 1억 5300여만원이다. 국장급은 1억 1900여만원, 4급 과장 8500여만원, 5급 5800여만원, 6급 4600여만원, 7급 4000여만원 등이다. 한 달 35시간씩 야근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명절휴가비, 연간휴가일수를 채우지 못하는데 따른 연가보상비도 포함됐다. 5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월 42만원, 명절휴가비가 연간 221만원, 연가보상비가 연 115만원 등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다. 그러나 31명의 4~7급 민간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선박·해양 전문가는 탈락시키고 민변과 진보 싱크탱크, 시민단체, 인권·노동계 인사들로 채웠다. 세월호 시위를 주도한 이들 상당수가 ‘황금열차’에 동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리후생 혜택을 보면 뒤로 자빠질 정도다. 직원 체육대회 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비용 720만원, 직원 생일 경비 655만원 등을 포함시켰다. 80여명의 직원이 매달 출장을 20일씩 가겠다며 국내 여비 6억원을 청구했다. 전체 직원 120명이 한 달에 15일씩 사무실에서 야근하겠다고 특근 매식비 8200만원도 중복 청구했다. 그러고도 일은 외주를 줄 심산이다. 외부 전문가 자문료 5억 6000만원과 간담회·워크숍 개최 비용 4억 6000만원 등 10억원을 잡아놓았다. 사무실도 비싼 임대료를 내는 서울 도심을 택했다. 중구 저동의 한 건물에 인테리어를 한 후 집기 등을 모두 새것으로 채워놓고 20억원을 외상으로 집행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특조위는 하루라도 더 혜택을 누리려는 속셈인지 특조위 활동 기간을 늘려달라고 생떼를 부린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규정을 근거로 활동이 올 1월에 시작돼 내년 6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는 특별법 시행령 논란으로 사무처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직 공식 활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야당 의원들을 앞세워 뒤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어차피 내 돈 주는 게 아닌 바에야 선심이나 쓰자는 식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주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선체 인양 후 6개월까지로, 이춘석 의원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고 했다. 돈 이외의 정치적 목적도 있다. 특조위는 어떻게든 기간을 늘려 세월호 참사를 정치 쟁점화하려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런 특조위를 지원 사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비롯 특조위원들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양심적으로 특조위 예산을 재편성하고 활동 기간도 원칙에 따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이니 만큼 각성하고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 가져갈 생각하지 말 것이며, 쓸데없는 야근삼가고 동호회 키우지 말고 아웃소싱 주지 말고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특조위가 결과물을 내놓기도 전에 특조위 해산을 요구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