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일부 기업인이 특별사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면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 등으로 사면 폭이 대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8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 검찰인사 4명, 외부인사 5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면 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결재를 거쳐 오는 13일 단행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기업 총수들의 사면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면이 적극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은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꼽히고 있다. 집행유예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유력한 사면 후보다. 단,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인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오는 8월 15일이면 복역한지 만 2년7개월이 된다. 4년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게 되는 셈이다. 현행 형법 상 형기의 3분의 1이상이면 가석방 요건은 된다.
최 회장은 이미 지난해 말 ‘성탄절 특사’를 비롯해 ‘3‧1절 특사’ 등에 잇따라 거론됐지만 그 동안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최 회장은 현재 구속 수감된 재벌총수 가운데 사실상 최장 기간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0년 한화그룹의 차명계좌 비자금으로 구속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말 경영에 복귀했다.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사면 대상자 포함 여부와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태원, 김승연 회장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 규모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광복절 특사이고 광복 70주년의 상징성이 큰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민생계형 사범 5925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올해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등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형태로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규모 특사를 임기 중 한 차례 이상 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운전면허 벌점 감면 등을 통해 533만 명에 대한 특사를 실시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인 2008년 6월 280여만명을 대상으로 특사를 단행했다. 올해도 민생사범이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광복절 특사로 혜택을 보는 국민은 수백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니만큼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과거처럼 정권에 협조했거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특정세력 봐주기 식 특혜는 법체계와 국민의 법 감정에 거슬리는 것이니만큼 국민이 이해하고 바라는 특별사면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이 극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대한노인회도 수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의 고령수형자 중 흉악범을 제외한 노인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형법에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가석방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고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 고령수형자에게도 사면의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배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