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대형가전 등 소비세 30% 인하… 내수 살리려 ‘가격 내리는 효과’
車‧대형가전 등 소비세 30% 인하… 내수 살리려 ‘가격 내리는 효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5.08.28 14:07
  • 호수 4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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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활성화와 함께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이 3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가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소비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 발 금융불안과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하반기 경기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는데 따른 응급조치인 셈이다.
개별소비세는 가구, 카메라, 시계나 녹용,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 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치세’라 불리기도 한다. 정부는 경기조절,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27일부터 바로 세금 인하율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단, 세재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경기부양 효과가 큰 승용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줄어드는 세금은 차종마다 다른데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는 34만원, 쏘나타는 50만원 가량 가격이 낮아진다. 기아자동차의 K3 1.6 디럭스의 경우 총 100만8000원의 세금 가운데 30만2000원이 줄어든다. 또한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100만원 대로 커진다.
TV, 에어컨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함께 인하된다. 대용량 가전제품은 에어컨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 냉장고는 40kwh 이상,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제품이다.
에어컨 1대당 평균세금은 4만1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냉장고는 22만2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줄어들며 세탁기는 7만30000원에서 5만2000원, TV는 29만9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하된다.
녹용과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7%에서 4.9%까지 낮춰진다. 또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 가격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 신고 되는 물품부터 기준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1200~1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용차 판매가 늘어난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를 기준으로 추가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층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집을 담보로 맡긴 뒤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격도 완화해 집에 묶여 있는 고령자들의 돈을 시중으로 끌어내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들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중 한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연금 가입이 가능해 진다.
골프를 대중화해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국내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캐디와 동반하고 카트를 이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캐디 동반이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올해 말까지 100개 이상의 공공 및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1인당 4~5만원 줄어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비 활성화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증요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소비가 감소한 원인은 저성장과 고령화를 우려해 소비가 위축되는 구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빚 갚기에 허덕이느라 가계에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빚더미에 시달리면서 소비여력이 줄어드니 지갑부터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세율을 낮추고 물건 값을 깎아줘도 결국 부자들만 지갑을 열 가능성이 크며, 골프장 이용료를 낮춰도 서민은 이용할 수 없다.
소비 축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내수 침체의 뿌리 깊은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내수를 살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관광, 보건의료,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투자 확대와 소비 증진에 힘입은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야 소비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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