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약 386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는 12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2016년도 수정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정부 안보다 3000억원 가량 순삭감된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1조원(2.9%) 늘어난 수치다.
자정을 넘겨 통과된 수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275명에 찬성 197명, 반대 49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기권은 29명이었다. 여야 합의로 정리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던 국회는 불과 1년 만에 다시 헌법이 규정한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정이 지나 본회의 차수변경을 했지만,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예산 심의를 마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여야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교통과 물류 분야’는 정부안 대비 3868억원이 늘어나고,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는 1644억원, ‘농림 수산’ 분야는 78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4732억원이 늘고 ‘문화와 관광’ 분야도 516억원이 늘었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1조3584억원이 깎였으며, ‘국방 분야’도 1543억원이 감액됐다.
여야 간의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으로 3000억원 가량을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때문에 배정된 예산 등도 학교 환경시설 개선 지원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돈은 목적예비비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사이의 예산집행 협의 절차를 통해 지원된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한 대구·경북 SOC(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경우에는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호남과 충청지역에 1200억원대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 서울시도 도시철도 9호선 건설에 72억원을,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에 예비비 500억원을 배정받았다.
가장 많이 증액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보육·육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됐다. 영유아 보육료(0~2세) 지원이 올해 대비 6% 늘어난 1442억원이 증액됐으며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하도록 269억원을 늘려 1791억원을 배정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도 시간당 단가를 61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해 41억원 증액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예산은 100억원 증액했다. 이로써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6만4000원, 분유 지원 단가는 월 8만6000원으로 2배 올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금액을 추가지원토록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군 단위 지역에 LPG 배관망을 개설하는 사업에 120억원이 새로 지원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15년 이상)의 개보수 비용이 120억원 올랐다.
교통·물류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달 탐사 예산이 2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고, 무인 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예산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기반 조성 예산은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밭 고정 직불금이 106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늘었다.
국방 분야의 경우 소해함(기뢰 제거함) 2차 사업은 부실 선체 고정 음파탐지를 탑재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사업 시기가 늦춰지면서 243억원이 삭감됐다. 군이 명품 무기로 선전하며 개발 중이던 K-11 복합형 소총 예산은 17억원이 감액된 10억원만 반영됐다. 하지만 기술 이전 논란을 빚은 한국형 전투기(KF-X) 예산은 정부안(670억원) 그대로 통과했으며,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도 각각 월 2만원씩 올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그동안 각자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도 통과시켰다. 당 내부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합의한 후 편법적인 국회의장 직권상정 형태로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법안은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특별법 등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 진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의 근거 마련이 골자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본사와 대리점주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이며,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전공의특별법은 각각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예산안과 전혀 무관한 법안들을 여야 지도부가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의원들이 떨이 처리하듯 통과시킨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법안은 독립적으로 충분히 심의 의결해야 하며, 다른 법에 끼워 넣기로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좋은 그런 법안은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의과정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예산확보에만 관심이 컸다. 내후년 예산 심의 때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낭비요인을 찾아내 삭감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길 바란다.  

배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