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가 있었고, 2013년 북한이 우리 근로자를 내쫓은 적은 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 의한 전면 가동 중단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북한은 남측 인원 추방, 남측 자산 동결, 개성공단 폐쇄 등의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첫 철수 작업이 시작된 11일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남측 기업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국민 280여명은 이날 오후 10시께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전원 귀환했지만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은 동결돼 북한 개성시인민위원회 관리 하로 들어갔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을 추방하면서 개성공단 출입 용도로 사용돼 온 서해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도 패쇄했다. 채널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닌 만큼 북측이 원할 경우 연락이 재개될 수 있지만 엄중한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에 복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맞받고 이어 북측이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와 남북 간 연락통로 폐쇄로 되받아치면서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의 군사적 굴기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추진,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판국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개성공단은 사실상 영구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데에는 공단운영에서 나온 자금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흘러 들어간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을 통해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지급한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강경대응 모드를 바꿀 태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변화 없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다. 피해액이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입주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교역보험과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으로 나뉜다. 교역보험은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의 70%, 납품 계약액의 10%를 10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하지만 가입한 업체가 전혀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교역보험의 경우 원·부자재 등의 피해 발생 때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장금액이 적은 데다 보상 절차도 복잡해 현재 가입한 기업이 한 곳도 없다.
설비투자비 등을 최대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하는 경협보험의 경우 입주 업체 123개 중 78개만 가입했다. 경협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부분의 업체는 경협보험 가입 기준에 미달돼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다. 경협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경제협력 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로,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 돼 있는 거래를 해야 한다. 특히 경협보험은 초기 투자자산만을 보상할 뿐, 영업 손실은 보상하지 않아 벼랑 끝에 몰린 입주기업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수반할 것임이 틀림없다. 개성 지역의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고 5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의 일자리가 일시에 없어진 것이 북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평가는 향후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방침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을 더 설득해야 하며, 야권은 비판을 자제하고 국민은 인내함으로써 혼연일체가 돼 북측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각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위기 시에는 다툼을 멈추고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나라의 안위를 지켜 낼 수 있다.  

배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