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중‧러 이행이 성공 열쇠
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중‧러 이행이 성공 열쇠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03.04 11:01
  • 호수 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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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월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56일 만에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가 나온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안을 막기 위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는 강수를 뒀지만 오히려 제재 수위만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한 꼴이 됐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안보리의 기존 4개 대북제재 결의와 비교하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라는 평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원천 차단하고 대외무역까지 전방위로 압박하는 등 역대 대북 제재안 중 가장 포괄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에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대량살상무기 수출 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은 검색을 받아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등 의심물질을 선적했을 때만 검색했던 과거 제재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육로나 해상, 항로로 운송되는 화물을 모두 조사하다보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돼 물류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북한의 대외무역을 한동안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도 의무화함으로써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자원과 소형 무기, 재래식 무기의 수출을 금지했다. 광업은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가장 크다. 광물 수출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인 ‘돈줄’이다. 이로써 이번 조치만으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4.3%p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가 침체되면 최근 북한 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장마당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자산동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이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는 금융제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북한은 국제사회 금융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힘들어지게 됐다.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개인 16명은 자산동결과 함께 여행금지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사실상 핵개발 관련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의 판매·공급도 금지됐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産)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다. 여기에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에 한해 재급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금수 대상 사치품 목록도 기존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 요트 등 7개 품목에서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이 더해졌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와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봉쇄’에 나섰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인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통치세력을 겨냥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결국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라며 “대량살상무기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얼마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안보리 제재가 가해졌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전략적으로나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국‧러시아의 방조가 주된 배경이었다.
이제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과제다. 중국·러시아가 적극 동참하고 각국 독자 제재가 맞물리면 북한 정권의 돈줄을 말릴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결의 내용을 착실하고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했고, 이미 단둥 등에선 북한산 광물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됐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북 제재가 꾸준히 전면 이행되도록 전방위적으로 외교전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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