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우장산아이파크 e편한세상 경로당은 총 2대의 CCTV를 설치했다. 하나는 출입구 쪽, 다른 하나는 경로당 내부에 달았다. 2011년부터 도난, 무단침입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데 따른 조치였다.
유시종 우장산아이파크 e편한세상 경로당 사무장은 “외부인이 무단침입 해 회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 위협을 가한 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자 회원들이 먼저 안전에 대한 방법을 찾길 원했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내부에도 CCTV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읍면동서 관리… 열람권도 소수로 제한
일부 경로당은 도난 막으려 회원들 동의 얻어 내부에도 설치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경로당 시건장치를 번호키로 바꿨고, 올해 안으로 현관과 경로당 거실에 센서등 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경로당·마을회관 등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간간이 범죄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수단으로 어린이집처럼 CCTV(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범용 CCTV 설치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2년 새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청송 농약소주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경로당·마을회관 9588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449곳으로, 설치율이 5%도 되지 않았다. 경북도는 도내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9139곳의 경로당·마을회관에 200만 화소급 이상의 CCTV를 순차적으로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우선설치 대상은 노인 음독 사건으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주시와 청송군이었다.
상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현재 214개소 경로당·마을회관에 CCTV를 달았다. 2018년까지 시내 577곳 경로당·마을회관 모두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청송군도 올해 204개 경로당·마을회관 중 현재 97곳에 CCTV 설치를 끝냈다. 내년엔 관내 204개소 모두 CCTV가 달릴 예정이다.
상주시, 청송군과 함께 현재 포항시, 안동시, 칠곡군, 영양군, 울진군, 울릉군 등도 경로당·마을회관 방범용 CCTV 설치에 동참하고 있다.
영양군은 단순 녹화기능을 넘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기능까지 추가했다. 대신 경로당 내부는 촬영범위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처럼 CCTV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일각에선 시설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경로당 CCTV 설치가 늘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이유로 반발해 설치가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입주한 경로당의 경우가 그렇다.
한 달여 뒤 다세대주택 1층으로 입주할 예정인 경기 부천시의 한 경로당은 건물 입주자들이 “CCTV를 통해 입주자들이 지나다니는 걸 경로당에서 다 볼 수 있다”고 반발해 결국 CCTV 설치를 취소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북도 내 각 지자체는 CCTV는 시설 출입자 동태와 회관 근처를 살필 목적으로, 현관 등의 주출입구나 외벽에만 설치한다고 설명해 오해를 풀었다.
상주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후 읍면동에서 사업자 선정 등 과정을 거쳐 설치까지 마무리 한다”며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열람권’은 지역 복지담당, 경로당회장, 읍면동장 등으로 한정해 시설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경북도부터 시작된 CCTV 달기 열풍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주로 경로당에서 빈발하고 있는 도난 등 범죄예방 차원에서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올 연말까지 이용자가 많은 관내 경로당 70곳에 CCTV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용인시 처인구 관계자는 “기존 방범 CCTV와 달리 별도의 CCTV 관제나 통신망 연결 없이도 카메라 자체에 암호화해 저장하고 사고발생시에만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설치․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농산물 절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도내 농촌지역의 CCTV 설치를 크게 늘리고 있다. 부안군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37개 마을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 농산물 절도를 감시하고,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통행토록 하기 위함이다. 경로당에선 회원들이 이 CCTV가 설치된 곳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한편 경로당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론 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게 힘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시종 우장산아이파크 e편한세상 경로당 사무장은 “우리 경로당처럼 회원들이 심각한 범죄 위험에 노출된 경로당은 CCTV뿐 아니라 다른 방범장치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이 이런 사실을 인지해 협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상연 기자 leesy@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