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가 경제 발목까지 잡아… 한국 저성장 늪 속에 빠지나
‘최순실 게이트’가 경제 발목까지 잡아… 한국 저성장 늪 속에 빠지나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6.12.09 13:45
  • 호수 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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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다.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사상 처음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확실시 되는데다,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17년 우리나라가 2%대 경제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최순실 게이트’ 등의 대‧내외적 위기가 겹치면서 경기 하락의 추가적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월 7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측했다. KDI의 이같은 전망 외에도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달 한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며,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도 각각 2.8%와 2.7%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현대경제연구원(2.6%), 한국금융연구원(2.5%), LG경제연구원(2.2%) 등이 2%대 성장률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저성장의 원인에는 대내적으로 정정 불안과 함께 투자와 소비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꼽혔다.
KDI는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까지 둔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며 “고용시장에서는 취업자 수가 최근 20만 명대 후반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용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임시‧일용직이 줄어드는 등 경기 하강기 모습을 보이는 데다 실업률이 3% 후반으로 치솟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어지는 탄핵정국, 조기대선 가능성 등도 내년 경제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연구원은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2% 성장도 쉽지 않다고 봤다. 정치 혼란이 지속되면 경제 주체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지연되는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가뜩이나 움츠러든 내수 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셈이다.
만약,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2% 성장에 그치면 2015년 이후 3년 연속 2%대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3년 연속 2%대 침체는 1960년대 경제 개발 이후 처음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땐 딱 1년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회복했고, 2008년 외환위기 때도 2년 만에 성장 궤도에 복귀한 바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같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비 절벽’, ‘투자 절벽’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조사된 소비자심리지수는 95.8로 지난달 보다 6.1%p 급락했다. 2009년 4월(94.2) 이후 최악이다.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도 3억30만주로, 연중 최저였다.
미국을 기점으로 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경제성장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연말 미국 금리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제 금융 시장의 기류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신흥국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KDI가 이례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유한 점도 이러한 위기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국내 경제 성장률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필요하다면 당장 내년 상반기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를 돌파했음에도 상반기에 추경이 필요할 만큼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만약 내년에 우리나라가 2% 초반의 성장도 지키지 못하고 1%대로 떨어지면 회생의 기력조차 없어져 영영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는 타이밍이고 정책은 시기에 맞아야 제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직 정부의 2017년 경제 정책 운용방향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 탄핵정국을 조기에 수습하고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묘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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