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늘리기 속도전’… 청와대 집무실에 상황판 설치
문재인 정부 ‘일자리 늘리기 속도전’… 청와대 집무실에 상황판 설치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5.26 13:31
  • 호수 5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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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일자리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후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데 이은 조치다.
일자리 상황판에는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의 18개 지표가 표시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말하며, 일자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근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판 앞에서 “아직은 구체적 부분이 들어있지 않은데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했다”면서 “공공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은 분야는 비정규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도 산하에 공공·민간·사회경제 등 3개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업무영역 조정과 인선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취업률, 임금 격차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챙기며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실업률은 4.2%로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 또한 외환위기 때 수준인 11.2%, 체감실업률은 무려 23.6%에 달하고 있다. 취업난 때문에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고 ‘N포세대’ 등의 자조어가 계속 나돌 정도다.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앞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점이다. 이에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면 정규직 자체가 줄어들 것이 뻔한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일각에서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일자리 수치만 챙기다보면 질 나쁜 일자리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내걸었다가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에 단기적인 숫자의 변화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공공부문일수록 자칫 실질적 내용보다는 숫자로 표시된 변화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보다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더 높은 비중을 둬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인 이유가 자립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일자리에 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에서의 일자리가 더 큰 자립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궁극적인 방향성은 기업 투자를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향해야 좋다. 전체 일자리 총량과 관계되는 4차 산업혁명 또한 일자리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가 되려면 질적인 측면의 개선 속도 역시 비중 있게 다룰 사안이다.
이제 일자리 상황판에 표시될 숫자의 변화가 최고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모든 정부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최대의 화두로 삼아 실적을 내기 위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흐름의 변화를 제대로 보고 국민과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수시로 노동시장의 좌표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상황판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숫자만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이를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같은 강력한 정책의지가 몇 년 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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