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의원 4명 또한 새 정부의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국정 안정을 위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는 5월 31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한국당은 이 총리 부인의 위장전입 등을 걸어 문 대통령이 천명한 5대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고, 바른정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더민주당 외에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한 덕분에 가까스로 파국적 사태를 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이 총리에 대한 인준동의는 파행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출범 21일 만에 총리 인준절차를 가까스로 마무리했지만 많은 과제를 남겼다. 첫 인사부터 후보시절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표절 해당자는 고위공직 인선에서 배제한다는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9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탓에 명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 관련,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무 라인이 총동원돼 국회와 물밑 접촉,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은 원천적으로 공직 배제’라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4명을 새 정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현역 의원 카드’를 내밀며 인선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권 불모지인 대구에서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선 4선 중진 김부겸 의원(59)을 행정자치부 장관에,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을 지낸 뒤 지역주의를 넘겠다며 부산으로 내려가 민주당과 ‘상도동계’ 가교 역할을 했던 3선의 김영춘 의원(55)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지명했다.
또한 3선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현미 의원(55)을 여성 최초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와 함께 시집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국민시인 도종환 의원(63)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기용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들의 연이은 위장전입 논란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면서 일주일 정도 발표가 미뤄진 인사다.
이와 더불어 6개 부처 차관도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고형권(53)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교육부 차관에 박춘란(52)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외교부 2차관에 조현(60) 주(駐)인도 대사가 임명됐다. 통일부 차관에는 천해성(5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법무부 차관에는 이금로(52) 인천지검장, 행정자치부 차관에 심보균(56) 행자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맹성규(55) 전 강원도 부지사를 각각 발탁했다.
이날 임명된 차관들은 모두 해당부처의 관료 출신으로, 현역 의원 대거 입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관료 사회의 동요를 내부 발탁으로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을 발탁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장전입 등의 예상치 못했던 논란을 피하려는 포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로써 6월 1일 오후 현재까지 6명의 장관 후보자, 7명의 차관 인사가 발표됐다.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는 장‧차관이 모두 발표된 상태다. 반면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등은 차관만 임명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장관 후보자만 지명됐다. 나머지 8개 부처는 장관은 물론 차관도 아직 인사가 없다.
장‧차관 인사가 길어지는 데에는 상징성과 전문성이 고루 고려되어서다. 초기 내각이기 때문에 상징적 인사가 필요하지만,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는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신속히 국정을 안정시킬 전문성도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도 인사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인사 5대 원칙 논란에 따라 한층 검증 절차가 신중해졌고, 내각 여성 비율 30%의 공약도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빨리 내각을 구성해 당면한 난제에 대응해야 한다. 야권도 역대 정부의 장관 후보자 낙마사례를 참고해 정치적 목적만의 발목잡기는 자제해야 한다.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정치인을 제대로 쓴다면 강력한 개혁동력이 작동되고 정부 조직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배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