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나선다
문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나선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7.06.09 10:31
  • 호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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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지원센터 205곳 신설키로… 치매 관련 2023억원 추경 편성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023억원을 추가 투입해 현재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2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활동수당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6월 5일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예산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예산 등 총 8649억원의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등 치매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치매지원센터를 전국 205곳에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일 오전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한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인일자리 3만명 늘리고, 활동수당도 5만원 인상 계획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도 완화… 수혜자 확대키로

현재 운영 중인 47개 치매지원센터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지방재정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대학 산학협력단 등 외부에 위탁하는 형식이다. 47곳 중 25곳이 서울에 몰려 있고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보건소마다 있는 치매상담센터는 전담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 사업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치매지원센터 205곳이 추가로 설치되면,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는 이 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치매 관리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 예방부터 교육, 조기 검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와 돌봄까지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도 현재 10명 안팎에서 20명 내외로 2배 늘어난다.
추경에는 치매전문병동 확충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공립요양병원 79곳 중 34곳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돼 있는데, 추경 600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45곳에도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일에는 문 대통령이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간호 종사자들과 만나 이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시민들로부터 큰 공감대를 얻어낸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유병률이 10.2%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핵심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는 노인일자리에는 682억원이 배정돼 3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에 따라 올해 노인일자리는 43만7000개에서 46만70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임금도 이르면 올해 7월부터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하고 활동수당은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추경 205억원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 180곳(리모델링 135곳 포함)을 더 만들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0억원을 투입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1000명을 충원한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를 603명 충원하고, 건강취약계층을 돕는 보건소 간호사도 508명 충원한다.
이번 추경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4만6870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추경 418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기준완화로 기초생활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추가로 보게 될 가구는 각각 2만1000가구, 3만5000가구다. 추경 가운데 4750억원은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에 쓰인다.
복지부는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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