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대화 메시지에도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섰음을 말해준다.
이날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 이례적으로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시험발사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특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돌입 시 수천도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진동 조건에서도 전투부 내부 온도는 25∼45도의 범위에서 정상 작동했다”고도 했다. 이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이 종전과 다른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통해 “미사일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 시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된다”며 “지난 5월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KN-17을 2단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고정형 발사대로 발사 및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 미확인 등 고려 시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는 ‘올해 안 6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시도’라는 스스로의 공언을 6개월여 만에 실행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기술력을 완성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은 결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는 일종의 한계선이다. 북한이 이를 넘어설 경우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형성돼 있다. 오히려 체제의 성공이 아니라 체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ICBM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대화를 통한 북핵 접근 방식에 공감한 직후 이뤄졌다.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이틀 여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이는 성공적으로 끝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찬물 끼얹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노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며 동맹국들에게 대북 제재 협조를 요청, 북한에 대한 제재가 현재보다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을 높이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책임을 물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는 건 경제, 군사적으로 모두 북한을 돕는 행위다. 위험한 정권을 돕고 사주해선 안 된다는 유엔(UN) 제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모든 국가가 보여줘야 한다”며 동맹국의 협조 또한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2번째다. 이에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주도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북한이 이처럼 막무가내식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해도 대화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는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보다 치밀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만이 고립을 벗어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배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