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끄는 ‘사람 중심 경제’를 향후 5년간의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를 불러온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가진 ‘정부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면서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으로는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일자리 중심 경제’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공정 경제’ △과도한 규제·관행을 없애 융·복합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혁신 성장’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기업이 아닌 사람을 경제 중심에 놓고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면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제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하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를 포함한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씩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 ‘하우스 푸어’를 돕기 위해 집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 도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선택진료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 63% 수준에서 70%로 올리고,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건강보험료 지원도 포함된다.
일자리 중심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 양 확충과 질 제고로 ‘일자리-분배-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세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고용 중심으로 재설계하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으로 확대하면서 사용자 중심으로 짜인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정 최대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추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 경제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하고 담합행위 근절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동반성장 촉진과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실시한다. 혁신 성장 과제로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화 촉진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포용적 대외개방 확대와 전략적 해외 진출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재계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방을 잘 제시했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책처방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며 “경제계 또한 도전과 혁신의 신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솔선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안에 담긴 문제의식은 바람직하다. 소득 증대와 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도 타당하고, 의미 있는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정책 추진 의지가 못 미더운 대목도 있다. 분명한 방향 감각과 정교한 정책, 흔들림 없는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말잔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정책 운용이 유연성 있게 집행되길 기대한다.  

배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