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공익활동 늘려야 노인빈곤율 줄고 자살도 방지”
“고용·복지형 중간적 성격의 새로운 일자리 유형 개발 필요”
“40년 일하고 5~10년정도 더 살다가 생을 마감하던 시절에는 국가가 은퇴 후 인생을 책임을 질 수 있었지만, 100세시대에 접어든 지금 700만명 가량 쏟아지는 노인 인구에 대해 정부가 은퇴 후 40년을 책임지기에는 정책적 한계가 있다.”
대한노인회와 전혜숙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이 주최하고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가 주관한 ‘문재인 정부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향’ 제3회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이 7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우리나라 노인인력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인간관계 유지, 정보교환 그리고 문화생활 영유 등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경배 박사는 “젊은이들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등 스마트화 정보 교육을 제공하고 시니어들은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등 세대 간 협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재활학과 교수는 ‘고령자고용과 고용정책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며 “고령자고용 정책은 현 세대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복지-고용정책 통합과 조정을 통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갖고 있는 근로자 성격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주로 70대로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비해 60대 참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교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익활동은 7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60대는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집중 배치하는 등 연령별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원래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 연공서열제 임금체계 하에서는 젊은 근로자들을 너무 싸게 고용하는 까닭에 기업이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중·고령 근로자를 내보내 것을 당연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고령자들이 1차 퇴직 이후에 임금하락을 감수하고라도 유사업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심리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환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새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비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국가 재원은 일정하기 때문에 활동비가 올라가면 일자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활동비를 올릴 것인지 혹은 활동비를 유지한 채로 일자리 수를 늘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은 “정부는 70세 이상 후기 노인층이 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 일자리에 과거보다 더 집중해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새 정부 향후 전반 2~3년은 일자리 규모 확충에 힘쓰고 후반 2~3년은 보수수준 향상에 노력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베이비부머 세대는 학력, 건강수준 등이 높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거나 복지와 고용의 중간성격을 가진 가칭 ‘고용복지 일자리’ 유형을 새롭게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혜숙 국회의원, 박창식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기동민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조경훈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황진수 한성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환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무총장, 정종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이 참석했다.
최은진 기자 cej@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