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8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기초연금의 상향지급을 논의한 뒤, 현행 월 20만60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올 4월 475만명에서 2018년엔 516만명, 2021년 598만명, 2027년엔 8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내년에 국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6조8000억원(지방비 포함)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국비 22조5000억원 등 총 29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8월 22일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감액장치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이 감액장치는 당장 없애지 않고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진단하는 재정계산을 하는데, 내년에 4차 재정계산이 이뤄진다. 2018년 10월께 4차 재경계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면 노인 빈곤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지급할 때 노인 빈곤율은 2016년 현재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이(최대 72개월)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국적상실 등 제외) 지급되며,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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