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재정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의료수가 정상화와 함께 적정수가 담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등 격렬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재인 케어’ 날선 공방… 복지부, 비급여 3800여개 항목 로드맵 연내 제시
의료계 “70% 보장률 달성 힘들 것… 수가 낮아지면 병원‧환자 모두 피해”
이번 토론회는 정부 측을 대표해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학계를 대표해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정부정책에 대한 점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문제없어”
이날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63%대인 보장률을 70%로 올리기 위해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과 국고지원, 보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추계는 2015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통상적인 방식을 활용했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정과장은 이와함께 전문가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예비급여 추진 대상인 3800여개 비급여 해소를 위한 실행 로드맵을 연말까지 공개하고,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과장은 “예비급여 대상 비급여 목록은 총 3800여개로 발표했는데,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추계했다”며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목록은 다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적정수가 보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정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파악 가능한 원가에 근접한 가격을 설정하고, 이로 인한 수입 감소는 저평가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해 수가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결코 의료기관에 손실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전략으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문재인 케어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국고지원 약속 △2019년 중간평가 △과잉진료 방지 △적정수가 보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이용과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시 환자의 흐름과 분포에 대해 분석과 대응방안이 마련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교수는 “2019년에 제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보완한다면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케어를 무조건 반대하고 좌초시키기보다 적절히 활용해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의료계 등 공급자단체 우려 거세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셌다. 고작 30조원으로 보장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이냐부터 정부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도 최대 보장률은 70%대다. 지난 2005년부터 13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보장률은 제자리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노인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도 현행 유지조차 어려웠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정책 목표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도 “보장성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가격이 내려간 초음파와 MRI 등에 대한 이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이 쉽지 않다”면서 “그간 적자보전의 명목으로 제공되던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오며 나타나는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까지 감안하면 30조 6000억원은 과소 추계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은 “적정수가 보전을 전제로 제도 추진을 언급하지만 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많은 사례를 돌이켜볼 때 이번 보장성강화 정책이 의료기관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적정수가가 담보되지 않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또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비급여 목록 정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실적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불확실한 항목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준현 건강세상 공동대표는 “문재인 케어는 현 정부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운영계획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행정부 독점 개선과 국회 견제 장치 마련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