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저출산의 늪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당초 예상한 시점(2032년) 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는 18만85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1만5000명)보다 12.3% 줄었다. 이는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감소율이다.
지금까지 상반기 기준 출생 감소율은 2002년(-11.8%)이 가장 높았다. 당시는 1990년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결혼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출생아 수로만 보면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지난 6월 출생아 수 또한 2만8900명으로 지난해 보다 4000명(12.2%)이나 줄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이며, 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6개월 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 들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통계적으로 매년 11월과 12월은 출생아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연말에 자녀가 태어나는 걸 꺼려하는 부모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숫자는 40만명대를 크게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연간 출생아 숫자를 35만~36만명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35만명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급감한 출생아 숫자는 합계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출생아 숫자는 합계출산율의 분자 역할을 하는데, 분모 역할을 하는 산모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지만 현재는 분자의 감소폭이 더 크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통계청이 분석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26명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04명이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건 2005년에 기록한 1.08명이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적어도 1.14명은 될 것으로 봤는데, 2분기까지 출산율이 1.04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출산율 하락 폭이 급격해지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만약 하반기에도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추락할 수 있다. 자칫하면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 결국 가임기 여성이 평생 1명보다 적게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층이 취업이 안 되는 바람에 결혼을 못 하거나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올 상반기(1~6월) 누적 혼인 건수는 13만8000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보다 6000건(4.2%) 감소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만 봐도 그렇다.
여성의 첫 결혼 나이 또한 지난 2000년(26.49세), 2005년(27.72세), 2010년(28.91세), 2015년(29.96세) 등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30.11세)엔 서른 살을 넘겼다. 첫 아이를 갖는 시점이 자꾸 늦어지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당장엔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률 저하,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져 국가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덫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전략에 실패하면 경제는 해마다 뒷걸음질치고 나라살림은 거덜 날 것이 분명하다.
역대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많은 자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 들어간 예산 21조원 가운데 30%는 실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출산율 제고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일과 가족, 교육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배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