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 강행… 10배 강해진 북핵에 ‘초비상’
북한, 6차 핵실험 강행… 10배 강해진 북핵에 ‘초비상’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9.08 13:33
  • 호수 5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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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살상할 수 있는 위력 가져…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성공 추정돼
북핵 대응 위한 ‘전술핵 재배치’ 논란… 한‧러, 북핵 문제 해결 위해 소통 강화

북한이 끝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핵 사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9월 3일 오후 중대보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기상청도 이날 “낮 12시29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기상청은 6.1, 미국 지질조사국과 중국 지진국은 6.3으로 관측했다.

이처럼 핵실험이 강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적인 대응 방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실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의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군 미사일을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사일 주권’ 확보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은 물론,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9월 6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긴급한 위협”이라며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 미국이 공조를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서 대응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북한 핵폭탄의 위력=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은 지난해 9월 9일 감행한 5차 핵실험 이후 약 1년 만으로, 10㏏급 위력을 보였던 5차 핵실험보다 크게 높아진 최소 50㏏ 이상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50㏏급 핵폭탄은 서울 도심에 떨어졌을 때 2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70kt로 추산했다가 160kt에 달하는 것으로 수정, 발표했다. 160kt의 위력은 1945년 8월 6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역대 핵실험 가운데 폭발 위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도발을 한 지 불과 닷새 만에 핵 도발까지 나서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맞게 됐다.

◇북한 미사일 개발 과정=최근 북핵 사태는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ICBM에 실을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의 두 축으로 전개돼 왔다. 북한은 올 들어 15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통해 다양한 사정거리의 운반체 기술을 과시했다.
지난 7월 두 차례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ICBM급 미사일로 평가됐으며, 8월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진 ‘화성-12형’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일본 또는 괌 타격을 염두에 둔 실험이었다. 이보다 사흘 앞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즉, 북한은 가깝게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와 성주 사드기지, 멀게는 미국 본토 주요 도시에 이르는 타격 목표를 상정하고 이에 맞춤한 미사일 개발 및 다양한 영점조정 실험을 진행해 온 것이다.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성공=특히 이번 핵실험은 북핵 능력 구축에 있어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소탄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4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500kg 밑으로 소형화‧경량화 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봐도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질의에 “저희는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변했다.
핵탄두는 작으면 작을수록 효과는 커진다. 장거리를 날아야 하는 ICBM에 탑재하려면 핵탄두의 소형화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성공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펼칠 수 있는 완전한 핵능력에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북한을 대화로 설득한다는 것은 몽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핵이라는 비대칭적 전력에 대응해 최소한 ‘공포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전술핵은 위력이 0.1~수백kt인 핵무기를 말하며, 주로 전투기‧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병사가 메고 운반할 수 있는 ‘핵배낭’, 전차부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핵지뢰’ 등도 포함된다. 지난 9월 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정부 입장과 다르고 신중해야 한다”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기울어진 ‘국방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선 당연히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소위 전략 자산의 정례적 배치가 아니라 상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더 깊이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핵과 ICBM을 손을 쥐게 되는 만큼 과거의 방식으로는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다. 국방의 새 틀을 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힘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한 모든 안보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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