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행정자치부 자료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국가 예방접종 확대, 정부조직 개편 등 노인의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의료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 건강돌봄센터’ 설치를
복지부 제2차관제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 주장도
지난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 ㈜건강사회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100세 시대, 노인건강의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이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현재 2016년 기준 전체 진료비 64조5768억원 중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8.7%에 달하는 상태다. 이는 노인 1인당 진료비로 월 평균 3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국민 평균(10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노인의 경우 운동 실천이나 영양 섭취 비율이 저조하며, 한 개인에게 여러 질환이 발생하는 복합질환자가 대부분 5가지 이상의 약제를 복용하는 다약제 사용 비율 또한 높기 때문이다.
이날 조경환 대한노인병학회 회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노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극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건강수명을 늘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과 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회장은 “약물치료나 병원 입원은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하고, 우선 질병 상황 예방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가정이나 잘 설계된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설에서 노인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이를 통해 노인의 자립성을 증진시켜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노인질환은 청·장년 시절 그 위험요인을 잘 조절하지 못해 노인연령에서 증상이 발현하게 된다”며 “그러므로 생활습관 교정과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조기에 시작해야 하며, 단순한 질병관리 차원을 넘어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천 등을 사회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인의료복지제도의 비연속성 극복 △보건소의 노인보건복지 기능 개편 및 공공성 강화 △노인예방접종 확대 △예방적 건강활동의 강화 △보건의료 부처 조직개편 △질병관리본부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조 회장은 “‘보건’과 ‘복지’가 혼재된 현행 보건복지부라는 정부조직에서는 전문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면서 “보건과 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각각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위해 보건부 독립과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은 100세까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노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체활동이 떨어지고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건강관리 정책의 주 대상으로 설정한 뒤 만성질환 유병 상태와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반영해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돌봄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렴구균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노인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질병 예방 중 가장 핵심은 예방접종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의 건강수명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예방접종사업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폐렴구균백신은 노인 예방접종사업(23가 단독)이 이뤄지고 있으나, 비용대비 효과가 큰 13가 단백결합백신과 23가 다당질백신을 1년 간격으로 접종하거나 13가 백신만 단독 접종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감 백신인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사업의 개편과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현재 소아와 노인에 대해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예산을 늘려 노인에 한해서라도 비용대비 효과적인 4가 백신을 접종하는 전향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백신사업에서 제외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노인이 감염될 위험이 높은 만큼 장기적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