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 위해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 노인시설 반대도 여전
특수학교 설립 위해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 노인시설 반대도 여전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7.09.15 13:25
  • 호수 58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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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충돌했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반발의 주원인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NIMBY)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어서 씁쓸하기만 하다.

지난 9월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는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주민 토론회가 열렸다. 옛 공진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오는 2019년 3월에 신설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마련된 자리였다.

지난 7월초 1차 토론회가 무산된 가운데 마련된 이날 행사는 시작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이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목소리가 심해지자 장애학생 부모 20여명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학교는 가야하지 않겠느냐”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고, 이 장면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장애학생들을 이웃으로 둘 수 없다는 이같은 행태는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될 때마다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는 거셌다. 그 결과, 지난 2002년 종로구에 설립된 ‘경운학교’ 이후 서울 시내에 특수학교가 설립된 건 올해 초 강북구에 문을 연 ‘효정초등학교’ 한 곳뿐이다.
앞으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9년 개교 목표인 서초구의 ‘나래학교’는 주민토론회가 이미 무산된 상태이며,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아예 부지선정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장애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지난 4월 교육부가 전국의 특수학교 16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같은 주민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전체 16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변화가 없었고, 나머지 2개 지역은 오히려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이 근거가 없는 셈이다.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은 올해 4월 기준 8만9353명에 달하는데 정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 중 2만5789명에 불과하다. 어쩔 수 없이 일반학교에 가거나,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수 시간 이상씩 걸려 통학하는 장애학생이 부지기수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은 사회의 각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는데 최소한의 교육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님비(NIMBY)현상은 ‘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의 줄임말로, 대표적 지역 이기주의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핵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정신병원 등 혐오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같은 님비현상은 ‘혐오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극장이나 운동장 등도 주민들이 소음, 주차난, 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내세워 반발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탈원전이 요구하는 풍력, 태양광 신규 시설 또한 님비현상을 부를 것이 뻔하다.

최근에는 노인시설도 님비현상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지역 구청 민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노인복지시설 등 특정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들이 구별로 많게는 수백 건씩 올라와 있는 것은 기본이다. 예를 들어, 가락동 인근에 건립 예정인 ‘노인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에 대한 반대 민원이 457건에 달하는 정도다.

송파실버케어센터는 강남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요양 1~3등급 노인들을 보호‧관리하는 복지시설이다. 최근 10년간 강남 3구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마련된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은 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치매 노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주민이 민원 게시판을 통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노인들이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길에 우리 아이가 지나가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은 일을 겪으면 누가 책임지냐”고 항의했다.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은 주로 해당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곳이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조망권 침해, 소음 등의 작은 불편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다.
이제라도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장애 학생, 노인들 모두 어려움 없이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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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 2017-09-20 10:29:53
에 안치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격어봐야 알지가 왕따예방을 해주는 특수학교에 있을 때 역시 격어봐야 알지여서 특수학교생을 특수학교에서 쫓아낸 특수학교 행정실장 정도도 있어야 하는 특수학교였으면 더 좋겠다고 하고요.

유현 2017-09-20 10:24:43
봐야 안다고 하니까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항상 여러가지 기물을 부수고 집어던진다던지에 부숴버릴거야가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이라도 부숴버릴거란 말도 있다고 합니다.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에 소속된 존재라도 둘 중에 하나라는 말도 있으며 특수학교 선생님께서 교통사고나 병으로 사망하고 돌아가시자마자 특수학교 선생님의 납골당일 수도 있으니까 누구든지 걱정하지 마시고요.(특수학교 선생님께서 납골당

유현 2017-09-20 10:17:59
역대 막드(역대 막장 드라마) 속 남의남편 남의 아내,남의약혼자 남의약혼녀만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특수학교에 소속된 존재라도 둘 중에 하나에 둘중에 누굴,그리고 둘 중에 누가라는 말도 있다고 한댔다고요.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뺨을 때리고 누구의 머릿채를 잡고 계란세례라도 던지기 일쑤가 될 수도 있으며 또 특수학교에서 싸우고 싸움을 하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항상 특수학교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