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형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월 18일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0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양 확대, 질 개선 및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분야로 하되,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10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일자리 부문에서 81만명의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현장 민생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명,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민생 공무원 일자리로는 경찰, 부사관, 헌법기관 등의 국가직에서 10만명을 충원하며 교원의 경우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중심으로 2만명의 인력을 충원한다.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지방직은 7만40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시작된다. 보육분야에서는 보조‧대체교사 및 아이돌보미를 6만4000명 충원하며 치매 예방‧관리 인력과 노인돌보미 등은 4만1000명을 확대한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형 창업 촉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등이 담겨 있어 의미가 크다. 그동안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민간 일자리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위원회가 방점을 찍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부처별로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인 사회적경제가 새로울 건 없다. 하지만 이 부문의 고용 비중이 유럽연합(20%)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1.4%에 불과한 현실이나 사회기여 효과를 생각한다면 국가 정책으로 확산을 꾀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에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사회적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1억원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한도는 3억원까지 늘어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만 대상으로 하던 보증지원 적용범위도 마을기업과 자활기업까지 확대된다.
판로도 뚫어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용역 입찰시 사회적기업에 주어지는 가점을 상향조정하고,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민간 부문에서의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제공 사이트를 확대·개편하고, TV홈쇼핑과 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 질 개선이다. 과로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노동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적 갈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위원회는 기간제법을 기간 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철도 및 항공 등의 경우에는 기간제, 파견 노동자 채용이 금지된다.
일자리 만들기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하더라도 성공을 낙관하기 힘든 과제다. 심지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일자리 정책의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로드맵에 따라 정책 역량을 얼마나 집중 투입하느냐가 중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