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공론화위원회 실험, 너무 값비싼 대가 치러
왜 그 자리에만 앉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잘 있는 나라를 한바탕 뒤집어 놓고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나.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도자란 말을 들을까봐서인가, 아니면 자신의 결정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들어서인가. 통치자의 잘못으로 국가와 국민이 고통을 받고 경제적 손실을 입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 등으로 국가에 수조원의 손실을 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사업을 돌연 중단시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비용 1000억원과 공론화위 활동비 46억원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만약 회사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될까. 회사는 시름시름 앓다가 문을 닫고 가정은 풍비박산된다. 1990년대 요즘은 보기조차 힘든 VHS 비디오테이프가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세계적인 전자업체 소니는 몇몇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베타맥스 비디오테이프를 생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VHS를 택했다. 결국 소니는 비디오테이프 사업부문을 접고 비디오테이프 쪽 임원들은 좌천됐다. 한때 전자제품의 메카였던 소니가 오늘날 삼성전자에 한참 뒤처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가정주부가 도박에 빠져 수천만원을 탕진했다. 주부는 자살 또는 가출을 택한다. 주부가 없는 가정은 삭막하기 그지없고 멀쩡했던 아이들은 학교와 집에서 문제아가 돼버리고 아빠는 밖으로만 떠돈다. 어쩌다 새엄마가 들어오지만 친엄마와 비교할 수 없다. 결국 새엄마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아이들은 집을 나와 비행청소년이 돼 버린다. 한 가정의 몰락이다.
몇몇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회사나 가정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걷는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 시간과 비용만큼 후퇴하고 경직된다. 국민 개개인의 갈등과 분노의 골도 깊어진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문턱을 수년째 넘지 못한 채 제 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나라인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지도자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국금지조차 당하지 않은 채 잘 지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번 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통치자가 잘못을 했으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정책은 섣불리 결정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란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 국정운영은 자기 책상 정리하듯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대선공약이라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국책을 운영할 경우 엄청난 비용과 희생이 뒤따른다는 점을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사건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따라서 그런 사태를 몰고 온 국가 지도자에게 당연히 책임과 잘못을 물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배상도 해야 한다. 특혜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실패와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청와대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민주주의 테스트라면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을 권한다. 최소한 원전 건설을 중단하지 않고 했어도 좋았을 뻔 했다. 그나마 야당이 국민의 심경을 대변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공론화위로 1000억원대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놓고 그것을 숙의 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덮으려하는 건 참으로 실망스러운 입장 발표”라고 비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조차 없던 공론화위는 감동적이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해도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