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주최 공청회서 “노령연금 20만원까지 늘릴 것”
제17대 대통령 당선자가 가려진 12월 19일 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당선 축하행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부인 김윤옥 여사와 손을 맞잡고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길고 긴 공방 끝에 드디어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제17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공식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한 이명박 후보의 비서실장인 임태희 의원에게 당선증을 교부, 대통령 당선자 확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17대 대선 개표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총 투표수 2373만2854표 가운데 48.7%인 1149만2389표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6.1%인 617만4681표,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5.1%인 355만9963표를 각각 얻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0일 본지와 대한노인회가 공동주최한 공청회에 참석, “경제는 반드시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대전제를 밝힌 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당선자는 “공무원들을 긴장하게 만들어 정부예산 200조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20조원을 절감해서 사회안전망을 위한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인 만큼 60대 중반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제17대 대선 주요 노인복지정책 공약으로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활기찬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인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시스템 확충 등을 발표했다.
이 당선자는 암·중증질환 보장 확대를 위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급여범위를 확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중증질환 중심 건강보험으로 개편하는 한편 의료안전망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이 당선자는 대상을 노인인구 대비 3%에서 6%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도 현 15~20%에서 10~15%로 경감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을 기존 계획에 500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당선자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 틀니·보청기 등을 보험급여에 포함시키고, 저소득 어르신의 만성질환에 대한 무료 외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치매·중풍 등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해 국가가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또 노인요양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양방과 한방 협진 의료팀이 경로당을 방문해 진료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이 당선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는 한편 고령자기업을 육성하면서 임금피크제 확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효 교육사’를 양성해 교육기관에 파견하고,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 당선자는 노인주택기본법을 제정, 아파트 단지 내 각종 노인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전용 아파트 동’ 설치 등 주거안정종합대책을 강구키로 했으며, 농어촌지역 어르신을 위한 노인종합복지센터 등을 건설키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당선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또 이 당선자는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신(新) 발전체제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변화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질서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기초질서 확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면서 선거 공약 1순위였던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